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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l 국내 2] 낙후지역도로포장 1천억원 투입

n.48 (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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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 분석”

“코로나19이후,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 분석” - 세부업종별 실제 피해에 대한 자료 확인과 인과관계 분석 필요 - 업종별 차등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나서야국토硏, 워킹페이퍼 『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코로나19 유행 1년간의 서울시 지역경제 변화와 시사점』에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정부방역조치변화와 지역 상권의 영향(2020년)을 서울시 사례로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방역 조치가 서울시 상권에 미친 영향은 크게 매출과 창·폐업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별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별 대응 정도를 비교했다. ※ 상권변화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구득□ 2020년 전체 매출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일부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으나, 업종별 비교에서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이 하락했다.◦ 외식업종은 대부분 매출 하락을 겪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 하락폭이 가장 낮고 3차 대유행 기간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 2사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제과업의 경우 하락폭이 가장 작고 패스트푸드의 경우 모든 기간에 30% 내외의 매출 하락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분기별 매출 하락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매출 하락을 보인 업종은 노래방과 스포츠클럽, PC방으로 4사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5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다.  - 학원업의 경우 일반교습학원을 제외한 업종에서 피해가 컸으며, 의원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특히 일반의원의 경우 4사분기를 제외하고 매출이 상승했다.   - 실내스포츠업종 중 스포츠 강습은 2020년 전 기간에 걸쳐 큰 매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골프연습장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미용실이나 세탁소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소매업은 3개 업종 중 소매업의 경우 가장 적은 매출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업종이 많았다.  - 의약품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진 1·2사분기 매출 상승폭이 큰 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식자재 판매업의 경우 3사분기까지 매출 상승이 매우 컸고, 특히 반찬가게의 경우 이전 년도 대비 200% 이상 성장했다.  - 개별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4사분기에 가장 낮았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의 경우 육류판매와 수산물판매, 청과상의 매출 상승이 컸다.□ 폐업률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됐으며, 2020년의 경우 1사분기에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그 이후 이전 분기와 비교할 때 낮은 폐업률을 보였다.◦ 외식업은 패스트푸드, 분식, 일식업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과업이나 커피·음료, 한식업은 낮았다.◦ 서비업은 PC방과 당구장, 노래방 폐업률이 매우 높으며, 병의원이나 미용실 폐업률은 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매업은 편의점 폐업률이 가장 높고 미곡판매와 의약품 폐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약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업률은 2018년과 2019년에 큰 변화가 없으나, 2020년에는 전 분기 모두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역별 상권 변화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이 회복되었으며,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회복세가 빨라진 반면, 몇몇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상권 쇠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권의 변화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강북과 강남 지역의 상권 변화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파악됐다.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지역의 경우 강북 지역과 비교할 때 매출 하락폭이 작았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진 2사분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차이는 3사분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그 특성상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매출 하락이 타지역보다 작았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역지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이용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 종로구나 중구, 강남구와 같은 상업·업무 지역의 경우 외식업 중에서도 식사 업종이 아닌 커피·음료의 매출 하락폭이 컸으나 3사분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방역지침이 적용됐지만 포장·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외식업 중 가장 큰 매축 하락을 보인 패스트푸드의 경우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매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 상업ㆍ업무지역 특성상 직장인들의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경우 매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이 상승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은 실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쇠퇴 예방이 필요하고, 업종별 차등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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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세밀한 지역분석과 정확한 위치 기반 통계 작성 가능”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세밀한 지역분석과 정확한 위치 기반 통계 작성 가능"​국토硏, 국토정책Brief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과 농촌지역 활용사례』​□ 농촌지역의 면단위 행정데이터는 시·군청 등 상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보고하여 집계하는 절차적 특징 때문에 면지역 행정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익회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8호『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과 농촌지역 활용사례』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면단위 사례지역의 인구이동․유휴부동산․교통량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연구팀은 기존 행정데이터와 위치정보를 결합하여 생산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하면 세밀한 지역 분석과 함께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에 기반을 둔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마이크로공간데이터는 가능한 최소단위의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방대한 빅데이터로 마을, 도시, 국토 등 다양한 공간 스케일별로 활용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사례로 전출세대, 농업직불금, 유휴부동산, 교통량 예측과 농로포장 계획 등 마이크로데이터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 전출세대 데이터를 통해 귀농·귀촌 등 새로운 전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기존 전입자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시켜 장기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수정·보완 필요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20~60세 세대주의 세대전부 전출이 심각하여, 이들의 전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농업직불금 데이터를 통해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인의 비율이 높지 않아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 간의 불일치 현상을 확인했다. 대부분 관내 거주자에 의한 토지 소유 및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나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로 청년층 비중이 낮다. ◦ 유휴부동산 데이터를 통해서는 공터를 제외하면, 노후·불량 주택의 수나 면적이 다른 종류의 유휴부동산보다 매우 많아 농촌지역의 주택문제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 교통량 예측과 농로포장 계획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고속도로 통과 통행량이 가장 높고 관내 낮은 교통량으로 도로 설계용량 대비 일평균 사용률은 25% 내외이다. 농로포장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 규칙화 과정과 정사영상을 기초로 비포장 농로의 식별, 거리 및 비용 계산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익회 부연구위원은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와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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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 선정...지방분권시대 생활권 중심의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선정​​​​”□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종학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제언했다.  □ 교통시설 투자는 단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 투자주체별 투자여건이 상이해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과 안전성 격차(교행불가, 도로폭원 협소, 포장율 등)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계협력형 교통시설투자 및 운영이 더 필요하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반경 자료로 연계협력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모바일 빅데이터 → 시·군·구가 기종점 통행량 자료 구축 → 시·군·구별 생활통행권 산정(SDE 분석)        * (SDE 분석) 공간적으로 속성값을 지닌 점들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  ◦ (생활권 중첩율) 생활권 중첩 평균 시군구 개수는 13개 였고 대도시 40.5%, 중소도시 22.9%, 군 지역 19.0% 순으로 도시화가 높을수록 중첩율이 높게 나타났다.   ◦ (생활권선정) 생활권 중첩도가 30%이상인 시군구(대도시이외)를 동일 생활권으로 선정한 결과, 전라남도 7개, 강원도/경상북도 각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등 총 33개 생활권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전주 대도시 생활권)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11개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대도시권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광역교통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사례로 생활권 중첩도가 88%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2곳을 1곳으로 공동운영 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2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dian: 수요지와 시설 간 운송비용과 시설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p개의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분석기법◦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공영차고지 공동입지는 공차거리와 연료비를 절약해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연계협력을 위한 6단계 과정 필요하고 제도도입 초기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의 중앙역할 필요  * (전제조건) 연계협력 필요성 인식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상호신뢰  * (6단계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균특계정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제안, 전주시의 경우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어 관련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