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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

부동산시장에서 행위자 행태의 이해와 이를 고려한 시장 전망 및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시장 행위자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성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시장참여자 행태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행위자기반 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전성제: 2023년에 주택가격 상승기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대응 행태를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장참여자 행태를 기반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반영하여 부동산시장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성제: 기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관련 모형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한편, 영국과 헝가리 등 해외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부동산시장 관련 행위자기반 모형은 대체로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행태들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나타난 정책 대응 행태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여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전성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의 초기 버전은 Netlogo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원래 Netlogo는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구축하는 부동산시장 모형의 경우 너무 큰 모형이라 초기 모형이 구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초기 모형으로는 시뮬레이션은커녕 한번 돌리는 데 몇 시간이 걸려 시나리오 하나당 수십 차례 모형 구동이 필요한 ABM 모형 특성상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당시에 한 번 돌리고 몇 시간 기다리다 컴퓨터가 다운되기도 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다들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모형을 R로 다시 코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전성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행위자 행태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형에 대해서 Bank of England의 주택시장 ABM 구축 연구진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매우 보람을 느꼈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기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주택가격 상승기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은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전성제: 주택가격 하락기 대응 행태, 주택공급 부문의 행위자 행태 등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행위자 행태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까지 이어서 해보고 싶다. 전성제 연구위원은 2022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도시지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행태 분석, 주택시장 분석, 젠트리피케이션과 근린 변화, 영국 주택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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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모집 공고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모집 공고 화성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토연구원장 1. 모집기간 : 2025. 12. 15. ～ 2025. 12. 31.(17일간) 2. 모집인원 : 00명 3. 모집분야 : 도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건축·전기설비, 환경, 운영(유지관리), 교통수요, 회계 및 금융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등록 신청서에 지원분야를 명시해야 함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자격조건 가. 모집분야 대학 학과의 정교수·부교수 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투자사업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박사 학위/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제안서검토 전문기관(18개)의 직원 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5급 이상 또는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라. 민간투자사업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사, 박사학위, 회계사 자격 소지자 마. 은행,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인 사람 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후보자 제척사유 - 후보자가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인 포함)가 되는 경우 - 후보자가 당해 사업 관련한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 친족: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후보자가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 - 후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평가위원의 회피사유 ○ 후보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함 ※ 자격조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12.15.(09시 부터) ～ 2025.12.31.(18시 까지) ○ 접수방법 : E-mail(ppp-project@krihs.re.kr) - 제출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별도 연락 없음.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 연락함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양식에 따라 작성후 파일이름을 변경하여 제출함 * 서식 1 : 작성후 엑셀 파일로 제출 * 서식 2, 3 : 작성 후 스캔파일(pdf, jpg)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 파일이름 제출 양식 필수 제출 기본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등록신청서 [서식1] 엑셀 파일로 제출 보안 서약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서약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개인정보 [서식3] 경력 및 자격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재직증명서 25년12월15일 이후 발급된 것 자격증 사본 (기술사/회계사) 모집분야-성명-회사명-자격증 형식 제한 없음 최종 학위증명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학위증명서 해당시 제출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 증빙자료 모집분야-성명-회사명-민자경력1/2/3 7. 신청서 작성방법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중복지원 가능), 기본 신청정보는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함 ○ 자격사항은 기술사/회계사 자격만을 기재함 ○ 학력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석사/박사는 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기재함 ○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은 신청자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을 기재 하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 : 경력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계약서, 보고서 등 8.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사업별로 상이함 ○ 선정인원 : 00명 ○ 선정통보 : 해당 후보자에게 유선(휴대폰)으로 개별 통보 9. 평가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 평가위원 선정시 개별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함 -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함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5.12.31. 18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로 제출서류가 작성되어 평가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과 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는「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회 참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평가) 수당을 지급함 ○ 상기 일정은 평가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함. 본 공고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 해석에 따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 단,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5년 보존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궁금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석재성 민자팀장에게 문의(☏ 044-960-0236)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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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희연: 지방시대위원회 파견근무(’20~’22년) 당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저출산이나 청년인구를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 복귀 후 연구 제안할 당시, 마침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희연: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매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관련 정보를 매년 전국 단위로 제공하나, 조사결과가 광역 단위로만 공개되어 실제 지역이민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치·정착·통합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유희연: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지향(field-oriented) 연구라는 점이다. 사례조사 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한 면담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비닐하우스, 공장, 기숙사, 시장 등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포역, 밀양역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순간들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유희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지역 이외의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조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유희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므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내국인)의 수용성이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이화여대 지리교육과에서 인문·사회지리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