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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개념적 모형 제안
통권120권
저자 조현범, 김기평, 김수민
발행일 2024-03-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부연구위원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1
연구원소식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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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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