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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 업체 등록(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인쇄업체 금액 아님) 다. 계약기간 : 2024. 10. 24. ~ 2026. 10. 23.(2년) 라.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마.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9. 9(월) ~2024. 9. 25.(수) 12:00 까지 바.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0. 8(화) 사.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0. 14.(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라. 최근 3년간(2021. 1. 1. ~ 2023.12.31.)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 기관까지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바. 본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 4.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9.(월) ~ 2024. 9. 25.(수) 12:00까지(방문제출만 가능) 나. 접수처 : 국토연구원 행정실 총무관리팀 이동훈 (T.044-960-013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5. 신청서류 가. 등록참가 자격 확인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성·장애인·창업·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등 확인서(해당 업체에 한함)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l부. 9)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10) 인가증(비밀문서발간 해당업체) 1부. 11) 서약서 1부. 나. 업체 현황 및 실적물(과제물) 확인 서류 1) 업체 소개자료 1부 - 전체 인력현황(연구원 양식 참조) ※ 업체 소개자료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전체인력현황은 연구원 양식을 참조하여 필수 첨부하여야 함 - 2024년 1월∼2024년 8월(8개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개인별 리스트 반드시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2)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 ※ 국토연구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접수하지 않음 - 2종 제출 시 ISBN(ISSN포함)이 기재된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옵셋 4도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실적물 1종당 3부 중 2부는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4) 과제물 2종(1종당 3부씩 총 6부) 제출(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과제물 종별 1개의 시안만 제출) - 과제물 1종당 3부 중 2부는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서명 포함) 및 전화번호 기재) 6. 과제물(2종) 가. 참가업체는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국토정책Brief의 편집디자인을 자유롭게 재 디자인하여 제출 (시안은 2종 각2개 이하, 첨부파일 참조) 1)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책등, 책날개 포함 ※ 필요시 후가공 가능 내지 ◽ 속표지, 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안, 요약 5페이지(표, 그림 각 1개 이상 포함),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장간지 ◽ 본문 : 판권 페이지까지 구성, 40페이지 이내의 책자 형태 2) 국토정책Brief 구 분 과제물 내용 표지 ◽ 앞·뒤표지 내지 ◽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 7. 등록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제출서류의 적격심사 평가결과(30점)와 인쇄업무능력 평가결과(70점 = 과제물(4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1)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 1개 이상 선정 2) 80점 이상인 상위 12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인 1개 업체를 선정 ※선정업체는 12개업체를 초과하지 않음 나. 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종 결정단가 및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가산점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5) 상기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 8.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년 나. 계약단가 : 국토연구원 인쇄기준요금 1) 옵셋인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5% 이하 2) 경 인 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0% 이하 다.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9. 인쇄물 발주 기준 및 방법 가. 금액기준 : 건당 2천만원 이하의 인쇄물(경인쇄, 옵셋인쇄)에 한함 나. 발주방법 1) 1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1개사 견적 수의계약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2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3) 500만원 이상 2000만원 : 등록업체 대상 3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10. 기타사항 가.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연구원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로 문의 2024. 9 . .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9-0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법인 전환 및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법인 전환 및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전환 및 합병 사실을 공지드립니다. 기존 (주)하나디엠월드는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주)유포스트디엠으로 법인 전환 및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하나디엠월드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주)유포스트디엠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주)유포스트디엠은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할 것이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식정보팀(044-960-0426)으로 문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 회사명: (주)유포스트디엠 -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길 15 - 전화번호: 02-2060-5955 2.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식정보팀(044-960-0426)으로 문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등록일 2024-07-30
국토교육 (4)
더보기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9]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국토 2023년 11월호(통권 50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2035년도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91%로 예측되어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추정 인구수 (명) 인천 1,559588-3205714 고양 894,052-1,559,587 광주 894,052-1,559,587 수원 894,052-1,559,587 용인 894,052-1,559,587 대전 894,052-1,559,587 성남 894,052-1,559,587 울산 894,052-1,559,587 서울 3,205,715-9264,390 대구 1,559588-3205714 부산 1,559588-3205714 창원 894,052-1,559,587 카토그램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 특정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는 크게 표현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다려도 지도심에서는 작게 표현두산백과 따라서 표현하는 주제의 상대적 공간적 분포를 사각적인 연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OSS)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출처: 국토연구원 2020,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05년) 8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제3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신휴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eshin@krihsje.kr)
등록일 2023-11-23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등록일 2023-03-21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등록일 2023-01-09
콘텐츠 (6)
더보기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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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3년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지식정보팀, 홍보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리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2.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3. 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 근로계약 체결·이행, 복지, 청사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②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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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글로벌 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 연도 구분 연수명 2022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1 자체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공동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 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0 자체연수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2019 자체연수 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위탁연수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공동연수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2018 자체연수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공동연수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 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7 위탁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 공동연수 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 2016 자체연수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공동연수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5 자체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2014 자체연수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 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 2013 자체연수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위탁연수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2012 자체연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 위탁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2011 자체연수 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위탁연수 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