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종학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제언했다.

 □ 교통시설 투자는 단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 투자주체별 투자여건이 상이해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과 안전성 격차(교행불가, 도로폭원 협소, 포장율 등)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계협력형 교통시설투자 및 운영이 더 필요하다

□ 김종학 연구위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반경 자료로 연계협력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모바일 빅데이터 → 시·군·구가 기종점 통행량 자료 구축 → 시·군·구별 생활통행권 산정(SDE 분석)
        * (SDE 분석) 공간적으로 속성값을 지닌 점들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

  ◦ (생활권 중첩율) 생활권 중첩 평균 시군구 개수는 13개 였고 대도시 40.5%, 중소도시 22.9%, 군 지역 19.0% 순으로 도시화가 높을수록 중첩율이 높게 나타났다.

  ◦ (생활권선정) 생활권 중첩도가 30%이상인 시군구(대도시이외)를 동일 생활권으로 선정한 결과, 전라남도 7개, 강원도/경상북도 각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등 총 33개 생활권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전주 대도시 생활권)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11개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대도시권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광역교통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계협력 사례로 생활권 중첩도가 88%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2곳을 1곳으로 공동운영 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2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dian: 수요지와 시설 간 운송비용과 시설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p개의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분석기법

◦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공영차고지 공동입지는 공차거리와 연료비를 절약해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연계협력을 위한 6단계 과정 필요하고 제도도입 초기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의 중앙역할 필요
  * (전제조건) 연계협력 필요성 인식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상호신뢰
  * (6단계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균특계정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제안, 전주시의 경우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어 관련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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