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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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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마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하 인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용호: 기존 남북협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일로(silo)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의 선의를 위해 남북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복원만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국가이자 식량부족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비탈지에 대한 산림복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량부족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협력과 관련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하고 이를 인권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용호: 대북 환경협력의 한 사례로 산림협력을 제시하면서 산림협력 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시 식량난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산림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림청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용호: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공간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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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5호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