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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 작성일2017-07-1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030


국토정책BRIEF (2017.7.17)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
  ㅇ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전세가율은 66.8%(아파트 74.6%)로 높은 전세가격 부담은 여전


□ 최근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 우려와 신규분양시장 청약붐 지속
  -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적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 확장요인으로 작용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한 소위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짐


□ 6.19대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ㅇ 6.19대책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규제 강화,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포함
  ㅇ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수도권 51.5%, 지방 38.2%)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수도권 22.4%, 지방 36.0%)를 지목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기대심리가 높음

중개업소에 비해 일반가구의 기대심리가 더 높으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과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

중도금 보증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검토

주택품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공적임대주택 확충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 도모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붐이 향후 주택시장 변동성 증대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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