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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토정책 AX의 현재와 미래]

통권527호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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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44호] 주거실태조사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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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국토 전망과 과제: 석학이 바라본 국토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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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아카데미 ``우리 국토의 재발견`` 2차] 세종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시설 이전 재배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방 군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이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향후 국유재산 총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점에서 사업의 구조적·제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고은: 그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리와 협의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유재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도심 기피시설 이전과 재산 교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협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고은: 이 연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사업 시행’ 중심에서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사업타당성 검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량적 등가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성적 가치평가 방식 도입, 협의 절차의 다각화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과제, 사업지침 개정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평가 매뉴얼(안) 등 실제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고은: 연구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 지자체 실무자 인터뷰도 이루어졌는데, 각 기관이 처한 현실과 고민의 상황이 달랐다.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사업 주체들마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사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RIHS: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움이 있다면? 김고은: 연구 도중 법령·지침·훈령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들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보람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 연구자로서 역할에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다. KRIHS: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고은: 기부 대 양여는 단지 시설의 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공간과 국가재산, 지역개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이전과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국공유지, TOD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대행 김명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최근 3년 내 주택매매ㆍ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2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의 경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4.7, 수도권 101.2를 기록하였다. ◦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을 지속하다가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최근 3년 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025년 6월 124.3을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수도권은 2025년 6월 135.4를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다. ◦ 서울도 2025년 6월 150.3을 기록하여 이전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며 2025년 6월 현재 111.3을 기록하였다.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정창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전세, 계약, 서식의 이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 이 시리즈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식 및 중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4호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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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국토 2023년 8월호(통권 502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하강(0~64, 65~84, 85~94), 보합(95~99, 100~104, 105~114), 상승(115~134, 135~174, 175~200)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 이상의 높은 자수수준을 보임 한국기준 2021년 8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후 하세로 전환하여 2022년 12월 78.0으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권은 같은 기간을 기록함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2023년 6월 현재 전국 수도권 26 비수도권 100.3을 기록함 2020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경상남도,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상승 115~134) 세종(상승(115~134)), 제주(보합(105~114)) 2021년 12일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광주,제주(보합(105~114)) 인천,서울,경기도,대전(보합(100~104)) 세종(하강(65~84)) 전라남도(보합95~99) 전라북도(상승115~134) 대구(하강85~94) 2022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세종,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하강 65~84)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하강 85~94) 2023년 6월, 현재 서울,강원도,충청북도,세종(보합 105~114)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보합 100~104) 인천,전라남도,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제주(보합 65~8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성: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gwkwo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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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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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와 함께 떠나는 세종시의 역사와 현재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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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心) 창조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기다립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십시요. 국토연구원 인재상 국토연구원은 국토분야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인재상으로「탁월한 전문성」, 「신뢰를 주는 책임감」, 「협력적 소통」을 제시함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방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사이트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용전형절차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상) 01 서류전형 02 논문(연구)발표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연구원/행정원 01 서류전형 02 필기시험(전공) 또는 전공면접전형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등 01 서류전형 02 면접전형 03 최종합격 지원부분별 학과안내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지역계획, 지역경제, 도시공학, 경제학, 지리학 도시연구본부 : 조경학, 환경관련학과, 도시공학, 건축공학 주택·부동산연구본부 : 경제학,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부동산관련학과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 교통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지리학, 지리정보공학,도시공학 지원자격 부연구위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 어학성적기준 및「박사학위예정자」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연구원(행정원) 해당분야 연구수행(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 어학성적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공고문 참조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분야별로 현재 소요를 중심으로 기본 심사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전형 공인 시험기준 : 공고문 참조 어학성적기준이 있는 공고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합니다.(예 : 2022년 5월 9일 공고 시, 2020년 5월 10일 성적부터 인정)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모의고사 등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문의 이메일 : recruit@krihs.re.kr / 전화 : (044)960-0442 Q&A 메뉴의 질문분야(채용)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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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3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9월 모집대상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지원금액 동아리당 100만 원 주요 활동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우수 동아리 시상 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구분 지정건수 상격 최우수상 1건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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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8] 국가간선도로망체계 변화(1970_2017 현재).PDF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세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아름고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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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8] 국가간선도로망체계 변화(1970_2017 현재)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