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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원의 적정 배분방안

국토연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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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SOC 투자재원 확보, 충분한가 4] 외국의 도로투자재원 조달과 시사점

통권287호(2005년 9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644호]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연계 세미나 ``친환경차 시대의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8호 발간 □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반면, 도로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앞으로 건설·운영·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해외 주요국은 시간대·혼잡도·이용 빈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혼잡 완화와 교통수요 분산, 고비용 도로인프라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통행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백정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8호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국내외 유료도로 요금제도 검토하고 통행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미래 도로인프라 가운데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지하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 선택행태를 분석한 결과, 통행시간 절감은 지하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비선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백정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설계 원칙 마련)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된 통행료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로노후화와 신규 고비용 인프라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행시간 절감 효과와 이용자 수용성을 함께 반영한 차별화된 통행료 설계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시간절감 효과를 반영한 단계적·탄력적 요금 적용) 지하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용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시간절감 효과와 교통여건을 반영한 단계적·탄력적 요금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연한 통행료 제도 도입과 정책 신뢰 확보) 통행료는 이용 목적·이용 시간대·이동 거리·혼잡 수준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 전후에는 안전성·운영계획·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정책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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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발간 □ 대축소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뉴노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대축소 시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공급, 건설노동시장, 주택시장 수요, 신건설수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국민 생활여건 증진) 공공투자 관리의 합리화 및 재원 확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및 신교통시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맞춤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 ◦ (모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여자 협력 및 자율과 규제의 조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과 안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주거유형 및 공간의 양극화 완화) 주택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재정비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 정책 수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아파트와 비선호지역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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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6호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65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혁신허브 건설은 LH가 담당하되, 이후 운영·관리는 대학이 직접 수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힘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 첫째, 캠퍼스 내부 단지 조성에 한정된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과 주변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혁신지구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상지 범위와 사업유형 확대 ◦ 둘째, 현행 대학+LH 공동추진 구도를 대학+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재원구조도 LH 선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지방비 기반으로 개선 ◦ 셋째, 대학별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혁신허브 신축 지원은 지양하되(필요성과 당위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 리모델링·유휴공간 전환 등 국비 지원 다각화 ◦ 넷째, 기업 지원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공간조성 이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지원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선기획(메뉴판식) 지원 체계’로 전환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li> <li>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li> <li>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li> <li>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li> <li>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li> <li>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li> <li>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li> <li>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li> <li>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li> <li>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li> <li>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li> <li>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li> <li>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li> <li>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5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p> <ul> <li>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li> <li>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li> <li>국토정책 개발의 선도</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ul> <li>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li> <li>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li> <li>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br/> 연구의 강화</td> <td>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td> <td class="text_c">중장기(N.P)</td> </tr> <tr> <td>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br/>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br/>연구 활성화</td> <td>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br/> 연구 추진</td> <td>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동북아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동북아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br/>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td> <td>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지역/도시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지역/도시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br/> 혁신클러스터 육성</td> <td>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기성시가지 관리 및 <br/>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td> <td>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지역중심의 발전전략</td> <td>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SOC 건설경제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SOC 건설경제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4">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td> <td>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br/>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br/>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td> <td>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토지주택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토지주택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br/> 기반조성</td> <td>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br/> 토지의 효율적 활용</td> <td>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GIS연구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GIS연구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br/>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td> <td>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td> <td>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br/>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td> <td>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li> <li>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li> <li>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li> <li>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p> <ul class="bul2"> <li>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li> <li>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graph.gif" alt="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mb50"> <div class="sr-only"> <ol> <li>2005년 연구사업 구상 <ul> <li>사업목표 설정</li> <li>추진전략 구상</li> </ul> </li> <li>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ul> <li>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li> </ul> </li> <li>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ul> <li>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li> </ul> </li> <li>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ul> <li>연구운영위원회 심의</li> <li>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li> </ul> </li> <li>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li> </o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