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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 투자개발사업 현지 컨설팅 고도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Consulting in Overseas Investment Projects of SMEs)
기본 23-32
저자 김성수, 조진철, 정동호, 이승훈, 김지원, 심준호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공공투자사업 수요예측오차 원인 분석: 지역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통권120권
저자 정동호, 김의준
발행일 2024-03-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➊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 간 교통망을 연계하고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철도투자 정책 전환 ➋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유형별 구체화를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통해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심형은 역세권 입체화, 도심외곽형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상권 활성화, 도심밖읍·면형은 도시거점과의 환승 연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지역개발 모델 발굴 등 세심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관련 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효과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 간 연동 ➍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및 관련 주체 간의 갈등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
등록일 2024-03-29
발간물 > 단행본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단행본
저자 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시민 참여 도시만들기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 현황 및 발전방향
[ 내용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53,153,153);"><b>프 로 그 램</b></span> ------------------------------------------------------------------------------------------- ● <b>전체사회</b> : 이재준 교수 ( 협성대학교) ------------------------------------------------------------------------------------------- <b>15:30~16:30 제1부 주제발표</b><p style="margin-left:100px;">1. 도시.마을만들기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p><p style="margin-left:400px;">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p><p style="margin-left:100px;">2. 국토해양부의 2008 수도권 도시대학 운영 사례</p><p style="margin-left:390px;">안상욱 팀장( 대한주택공사)</p> ------------------------------------------------------------------------------------------- <b>16:30~16:40 휴 식</b> ------------------------------------------------------------------------------------------- <b>16:40~18:00 제2부 토 론</b> <p style="margin-left:100px;">● 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가나다 순)</p><p style="margin-left:120px;">- 김은희 사무국장(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윤세홍 사무국장(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이범현 연구원(국토연구원) - 이필구 팀장(한국YMCA전국연맹정책기획2팀) - 이호성(성남시청도시환경팀) - 정동섭 교수(호서대) - 정승현 사무관(국토해양부) - 정현순 선임연구원(부평구청도시디자인기획단) - 조주상 회원(생태동아리청미래) - 황규희 위원장(고강본동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p>------------------------------------------------------------------------------------------- [ 목차 ] <b>발표 1 : 도시·마을만들기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b><p style="margin-left:410px;">이명규 교수(광주대학교)</p><p style="margin-left:50px;">Ⅰ. 주민학습 및 리더양성의 개요 Ⅱ. 주민학습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 :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p> <b>발표 2 : 국토해양부의 2008 수도권 도시대학 운영 사례</b><p style="margin-left:390px;">안상욱 팀장(대한주택공사)</p><p style="margin-left:50px;">Ⅰ.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개요 Ⅱ.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기획 Ⅲ.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운영 Ⅳ.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Ⅴ. 평가 및 사후관리
저자 진영환
연구원소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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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9호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그동안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악화로 연결 ◦ 민영제 노선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중소도시 대중교통체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이외의 정책수단도 제한적 - 지방중소도시의 법정동(1,095개) 중 43.6%에 해당하는 477개 법정동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 - 지방중소도시의 동지역 인구(528만 명) 중 29.4%에 해당하는 155만 명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에 거주 ◦ 도시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DRT(도시형 DRT로 명명)는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9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발간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형 DRT’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도시형 DRT 기술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증특례 종료 이후 운영비 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존재 ◦ 해외 지방중소도시 DRT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의 재정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일정 수요의 확보가 매우 중요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로 상이한 요구가 조사되었다. ◦ 이용자는 도시형 DRT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86.9%) 운행대수 증가를 통한 시간적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확대를 요구 ◦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도시형 DRT 도입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갈등해소방안 마련, 지원예산 확보 등을 제시 ◦ 플랫폼 운영사는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형 DRT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 (시범사업확대)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 (가이드라인)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 (사회적공감대)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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