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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26]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스마트도시는 급격히 성장한 아세안 국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책입니다”

통권457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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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12호]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우리나라 도시개발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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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월간 「국토」 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월간「국토」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대중교통서비스의 취약지역 분석 등 제작​​​ -□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각국의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스마트 도시 선도국의 진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ASCN이 출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전략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1월호 특집으로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을 다루고,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호 특집은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수요 중심형 사업 발굴 전략, 아세안 스마트교통 시범사업, 아세안 스마트도시 환경･수자원 시범사업과 LH공사의 스마트도시 해외사업 사례를 게재하였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구체적인 후보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ASCN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는 무리가 있다.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한 각 서비스를 여덟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한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이라는 전략이 구상하였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은 스마트도시의 요소기술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별 기술과 구축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목록화한 것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요소기술은 방범·방재(Security), 의료·보건(Healthcare), 교통(Mobility), 에너지(Energy), 물 관리(Water), 쓰레기 처리(Waste), 전자정부(E-Government), 시민 참여·커뮤니티(Engagement · Community)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각 분야의 세부 서비스 개요, 핵심기술, 서비스 구축 사례 및 구축 단가가 포함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을 목록화해 전체 여덟 개 분야, 42개 서비스로 정리한 것이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이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의에서 수요맞춤형 기술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이하 LIPI)과의 스마트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2019년 7월 3~4일 개최)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적용했고,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검토해 인도네시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략과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LIPI와의 스마트도시 교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으며, 후보 사업 검토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ASCN 진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산업 활력이 해외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3건의 G2G MOU를 체결하고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으며, LH,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의 지자체․공공기관과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지난 ‘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연구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추진, 국제컨퍼런스 참여(WSCE 2019 개최 등) 등 각 부처․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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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미래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차량만이 통과하는 기능적 공간에서 복합적 도시 활동이 연계된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서비스와 각종 IT기술을 반영한 고속도로공간의 변화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등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도시활동과 연계된 고속도로공간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 수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미개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유휴부지 및 공간에 대한 활용도 제고정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이범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인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이범현: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터 강남으로 가는 고속도로 구간은 상습적 정체구간입니다. 많은 승용차들이 외곽에서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시외곽의 고속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대중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한다면, 빠르게 도심에 접근할 수 있고 교통체증도 완화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톨링의 도입으로 인해 멀지 않은 미래에 유휴부지가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역시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범현: 도시시설의 스마트화로 인한 공간변화는 주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도로공간에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자동차 등 신교통수단과 새로운 요금부과 시스템이 조만간 도입되고, 단기적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공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의 공간수요를 점검하고 정책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설계 정책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쇠퇴하는 도시에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은 도시재생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범현: 먼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유휴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주요현황과 폐도 등의 유휴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고 현장조사과정에도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금소 공간의 실태와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스마트톨링이 도입되게 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범현: 스마트톨링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래 공간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여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휴공간의 활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공간과 이격하여 외곽에 입지한 공간이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지만, 친환경 시설 등으로 이용할 경우 토지이용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향후 버스 환승센터의 설치 등을 통한 유휴공간의 활용도 제고에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활용 제고를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고 제 연구가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범현: 도시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국토차원의 유휴공간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부 요소별로 실증적인 실태분석과 그에 따른 현장밀착형 개선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공간데이터 등의 단순한 분석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 만나보고 이용자가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현장중심형의 개선방안을 통한 도시계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장연구를 통한 실제적인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협동과정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위원회 위원장, 부천시 도시계획위원, 국토경관디자인대전 분과심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설계(경관계획)와 도시개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단지계획’(2014), ‘한국경제 60년사: 국토환경부문’(2010)이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용인동백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1998), 판교신도시 기본구상연구(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6),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2008),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es for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 in Asian Cities(2013),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2014),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연구(2015),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교통정체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201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6),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20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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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태국 탐마삿(Thammasat)대학 도시환경계획 국제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태국 탐마삿(Thammasat)대학 도시환경계획 국제워크숍일시 | 2016년 03월 22일(화)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주제 |한국의 도시환경계획 경험 및 교통정책 공유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22일(화)에 강당에서 태국 탐마삿(Thammasat)대학 건축 및 계획학과 교수 및 학생 33인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연구원이 태국 탐마삿대학과의 우호협력 및 학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의 국토계획, 도시환경계획 경험, 한국의 교통정책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태국 탐마삿대학의 파위니 이암뜨라쿤 교수, 아이순 라웅라타남폰 연구원 및 탐마삿대학 박·석·학사 학위과정 학생 등이 참가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정일호 소장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 체계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변화를, 오성호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교통시스템 강의를, 그리고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도시환경계획 개발경험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거주민의 이주방안, 도시 개발형태에 따른 투자방식, 한국의 도시문제와 해결방안 및 한국이 단시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 등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앞으로 한-태국 간 도시계획분야의 교류증진과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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