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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국토硏, 국토정책Brief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6『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에서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남북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했다.□ 대북제재 강화와 탈세계화, 코로나 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 관광협력을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위기를 기회로 만듦)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공존,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충돌, 코로나 팬더믹 등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에 관심이 높으므로 판문점 선언(2018.4.27.) 등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경제 활성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립 등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볼만 한다.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은 국제환경 및 대북제재와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금강산 관광의 경험을 반영하여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공통분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국제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및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기본구상으로 설정했다. ◦ 먼저, ‘산악형·가람형·호반 및 해양형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산악형, 남북 공유하천을 이용한 가람형, 동해안의 석호와 해양을 연계하는 호반 및 해양형이다. ◦‘도시의 문화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관광자원 연계’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마당, 살림집(북한 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것이다. - 또한,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고 남북협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관광도 추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 자원 연계’는 남북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사·문화적 사실 및 창작도 포함하며 체험과 더불어 AR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만족도 극대화 및 재방문 유도하자는 것이다.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와 인도적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행전략 및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① 남북협력준비, ② 남북협력초기, ③ 남북협력확대, ④ 남북협력심화 단계로 단계별 추진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대북제재 아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75차 UN총회 결의(2020년)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기반의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 인도적 개발협력(Humanitarian-Development Cooperation): 북한 주민들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DPRK·UN 2016)◦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북한 관광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관광정보를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북한 이탈주민과 연계한 관광정보 검증 및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등록일 2021-07-2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사회·기술 여건 변화로 인해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업체 ‘타다’, ‘차차’ 등은 택시산업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최재성 부연구위원의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는 두 집단 간의 갈등원인을 공급자 및 이용자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사회가 어떻게 기존 집단인 택시산업을 포용하면서 신산업을 연착륙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재성: ‘타다’, ‘차차’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택시 산업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종사자 국회 집회, 택시기사 분신자살, 파업 등, 갈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연구를 시작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집단이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택시의 미흡한 사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신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 출구전략 및 중·장기적 시각의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점을 정책방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재성: 택시산업과 플랫폼 운송사업 간의 핵심이슈별 갈등원인을 이용자와 공급자 시각으로 나눠 단계별로 분석했다. 해외 정책사례도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국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실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재성: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역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10~14일까지 총 5일간 1:1 대면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519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이용자 답례품으로 KF94 마스크를 1장씩 준비하려 했는데, 그 시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공적마스크 가격이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5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답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온라인 판매상이 거래를 취소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매 약속을 지켜줘서 무사히 설문조사를 수행했던 기억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재성: 사용 가능한 공적 데이터 구득의 제약으로 인해 설문조사 자료나 공급자 인터뷰 자료가 연구 기초자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아쉬웠다.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규모,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 대수 추정 등의 정량적 분석 결과 역시 설문과 인터뷰 자료로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영업자료,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가정’과 ‘전제’보다는 면밀한 ‘빅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세밀하게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수행해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싶다. 최재성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학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장학금(KUSCO-KSEA Scholarship),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KOTTA)에서 수여하는 우수학생논문상(Excellent Student Paper Award)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고령자 교통안전 등이 있다.
등록일 2021-02-1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
국토연구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일 시 ㅣ 2020년 7월 16일(목) 국토연구원은 2020년 7월 16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와 권역별 인증심사, 인증위원회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현판 수여, 인증기관 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홍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이 제공되며,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국토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국토교육 프로그램으로 방원 프로그램, 국토교통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영상으로 보는 국토 이야기, 어린이 국토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내 국토 분야의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발굴⋅재가공하여 진로체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재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국토연구원 이강식 홍보출판팀장은 "앞으로 양질의 국토교육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미래 국토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체험학습,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