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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6『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이음’,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에서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남북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언했다.

□ 대북제재 강화와 탈세계화, 코로나 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 관광협력을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위기를 기회로 만듦)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공존,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충돌, 코로나 팬더믹 등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에 관심이 높으므로 판문점 선언(2018.4.27.) 등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경제 활성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경제적 자립 등을 관광콘텐츠와 연계해볼만 한다.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은 국제환경 및 대북제재와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금강산 관광의 경험을 반영하여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공통분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은 국제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및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기본구상으로 설정했다.

  ◦ 먼저, ‘산악형·가람형·호반 및 해양형 자연관광자원 연계방안’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산악형, 남북 공유하천을 이용한 가람형, 동해안의 석호와 해양을 연계하는 호반 및 해양형이다. 

  ◦‘도시의 문화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관광자원 연계’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마당, 살림집(북한 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것이다.

    - 또한, 도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고 남북협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관광도 추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반의 역사·문화 자원 연계’는 남북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사·문화적 사실 및 창작도 포함하며 체험과 더불어 AR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만족도 극대화 및 재방문 유도하자는 것이다.

  ◦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와 인도적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의 자연·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행전략 및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① 남북협력준비, ② 남북협력초기, ③ 남북협력확대, ④ 남북협력심화 단계로 단계별 추진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대북제재 아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75차 UN총회 결의(2020년)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인도적 개발협력* 기반의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 인도적 개발협력(Humanitarian-Development Cooperation): 북한 주민들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DPRK·UN 2016)

◦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북한 관광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관광정보를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북한 이탈주민과 연계한 관광정보 검증 및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남북 연계관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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