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25]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 코워킹 스페이스를 전국 곳곳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통권456호 (2019.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4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6.9)과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고시(22.4.12)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보존 위주의 문화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9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순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제도적 정착과제』에서 한반도 고대의 9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제도 실행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총 6장 35개 조문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지정에 관한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지원 및 기반 조성의 내용으로 구성  ※ 다수 유사법안 발의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유적과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넘어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역량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면과 공간, 맥락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이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로까지 확대  ◦ 규제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대상으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융‧복합적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  ※ 전 국토에서 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9%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별법 제정 이후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였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비시행계획 지침 마련 등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을 공모(`23.2)  ◦ 선도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본궤도에 올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시‧공간 범위] 역사문화권의 시‧공간 범위에 관한 학제적 논의와 융통성 부여     법 제2조의1과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서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의 공간범역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공간 범위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고학, 국토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경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    ◦ [계획체계] 기본계획-(전략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등 계획체계 정립 및 제도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1차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전략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추진주체] 초광역 역사문화권 및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제고    다수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권과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를 수 있음  ◦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또는 원칙) 마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은 실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매우 중요하나, 설정유형 이외에 설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비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원책 강구    조사‧연구, 문화유산 정비, 공간환경 정비, 활용‧육성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여건상 실제 공간환경 정비와 활용‧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에도 한계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곳곳에 갭투자에 역전세...시한폭탄 터질까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월간 「국토」 8월호, ‘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

​​월간 「국토」 8월호, ‘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읍면동별 건강시설 분포 및 거주인구 비율(2020년) 수록​​​​​​​​​​​​​​​□ 최근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부동산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8월호 특집으로‘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을 다루었다. ◦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부동산의 등장과 의미’에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이라고 정의했다.◦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사례로 도시에서 공유지를 되찾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즉 도시 커먼즈에 대해 다루면서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과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아니아, 독일 베를린의 우파파브릭 사례를 통해 ‘유럽의 공동체 자산화와 지역 이익 선순환’을 설명하고, 공동체 자산으로 구현된 공공성의 가치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실천력으로 작동할 때 자본에 의한 거대개발에 저항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대안적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와 강빛나래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박사과정 연구원은 각각 영국의 아이비하우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사례로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기반과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 국공유지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사무국장은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사회적 부동산의 자금구성과 자금조달의 특징을 다루고 사회적 금융과 정책 금융의 시설자금 활용 검토를 통해 사회적 부동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적합한 측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문윤희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주민이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에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자산화 사업을 소개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활동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기반이 되길 기대했다.◦ 국내 사회적 부동산 사례인 ‘목포 건맥1897 협동조합’을 소개한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 120여 명이 공유하는 펍을 만들면서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소속감이 향상되었다는 성과를 설명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의 부가 증대되는 경험을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전국 읍면동별 건강시설 분포 및 거주인구 비율(2020년)’을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