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기본 23-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골목기행 7] 로컬 문화,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산업이 되다: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이 된 연남동과 연희동

통권489호 (2022.0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5] 로컬 비즈니스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 인구감소 · 고령화시대,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 모색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5년 10월 30일(목),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2025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 정 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되었다. - 정 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부에서는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현안 대응(세션3: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 세션4: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미래 대응(세션1: 도시재생과 청년참여/ 세션2: 빈집 및 빈 건축물의 활용방안/ / 세션5: AI와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청년참여(세션1)’에서는 “청년 중심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 맺음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청년을 활용한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좌장: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 - 발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인구감소시대, 지역청년 맞춤형 생활기반 조성 필요성’),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마을스테이를 통한 지역활성화’) - 토론자: 배기택(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공간전략연구소장), 박봉철(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자은(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세션2)’에서는 “지역특성과 빈집 및 유휴공간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좌장: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 - 발제: 주식회사 싸이트지니 이창민 소장(‘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 지역 소멸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 토론자: 최우람(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정현(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환(빈집은행 대표) □ ‘중간지원 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세션3)’에서는 “도시의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 좌장: 이왕건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발제: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전환기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 토론자: 권진휘(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허현태(수원도시재단 센터장), 임현진(더 도시연구소 대표) □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세션4)’ 에서는 “거점시설 조성 이후 관리체계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 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 발제: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토론자: 박성은(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김선영(PLQ파트너스 대표이사), 장성해(비타민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AI와 도시재생(세션5)’에서는 “빅데이터, AI 활용을 통한 도시 쇠퇴 진단과 공간계획의 적용 방안"과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좌장: 방희경 건국대학교 교수(주식회사 AI비즈랩 대표) - 발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AI로 읽는 도시쇠퇴의 징후'), 성시윤 인천광역시 박사(『2024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입 경험과 생활권계획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 허자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중(빅랩 대표), 김선후(도화엔지니어링 차장) □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번 5개 이슈 중심의 컨퍼런스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자립화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부처마다 지역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조성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는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공간이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광역적인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의 숫자가 지난 정부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역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한 탓에 사업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혁신자원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관찰하곤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사례에 집중하거나 특정 혁신영역에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공간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로컬·문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혁신공간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들의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설계가 눈에 들어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게끔 이끄는 상징이나 메시지가 공간에 녹아 있었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유발하는 동선과 공용공간 설계가 관찰되곤 했다. 그런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영감을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흐릿한 현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 중에서도 지역혁신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연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역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또 현장연구와 자문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대안적인 사례들이 조명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보람도 느꼈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 혁신공간 사업의 운영모델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산업, 특구 및 혁신공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