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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연구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Localism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기본 23-12
저자 안소현, 남기찬, 정우성, 유희연, 강민석
발행일 2023-10-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 (최예술 외)
통권504호 (2023. 10)
저자 조희정
발행일 2023-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5] 로컬 비즈니스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
- 도심공동화로 쇠퇴한 원도심 - 자발적 창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시도 - 민간주도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 -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의 가치
저자 양민구 팀장(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소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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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등록일 2024-03-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11월 1일(수) 14: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국정 철학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 맞춰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국토·지역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지방시대의 국토·지역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 세미나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➋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➌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➍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 전략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사 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이명섭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