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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광장 4] 유럽의 주택가격 동향

n.147 (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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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봉ㆍ죽전ㆍ동천洞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경기도 용인시의 신봉, 죽전, 성복, 풍덕천, 동천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 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 문에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세부담이 30~60% 정도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집 값이 오른 경기도 용인시 일대 5개동을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3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월간 2.5%, 3개월 간 3.6%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그러나 천안시는 3월 1.9%, 3개월 간 4.5% 집값이 올랐지만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판단하고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용인시 5개동은 2, 3월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주 춤하고 있지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천안은 이달 집값 동향을 살펴본 후 지정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5개동에서 21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을 15일 안에 용인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21일 전 계약을 했어도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용인시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형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833만원에서 1173만원(41%)으로 늘어나고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683만원에서 1103 만원(61%)으로 증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인지역 집값이 신고지역 지정으로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 과가 기대되지만 하락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5.8%에서 4%로 낮아져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줄어 든 데다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3월 말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여서 뒷북 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판교 분양을 앞두고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용인지 역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시적인 매매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는 기 대된다"면서도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지역에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주택가 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 당(2004년 4월 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 2005년 3월 28일) 등 7개 지역이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1년 연구사업안내

202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 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 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 04 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 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 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 05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 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 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06 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 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07 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 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 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 10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 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8년 연구사업안내

201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新균형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 평화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수립 02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 마련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전략 마련 복합재난과 물문제 대응을 통한 도시복원력 제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03 지역·세대·계층을 고려한 주택정책 및 부동산산업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및 주택 정책 개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기반 강화 04 국토인프라의 공공성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 균형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인프라 환경 조성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고 초연결사회를 위한 융‧복합 첨단인프라 구현 05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 강화 디지털트윈국토(DTS)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혁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확산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0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개발협력체계 구축 다변화되는 수원국 수요에 대응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토․도시 관리경험 공유 체계화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정책적 기여가 높은 정책과제와 학술적 기여가 높은 과제를 적절히 배분 선정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8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