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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9] 부여(扶餘) 부소산성(扶蘇山城)

통권299호(2006년 9월)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대전광역시 새주소부여사업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새주소부여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8호 발간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연구센터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8호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방향”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권혁별 특구 발전방향과 5극3특 연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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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0호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에서는 세대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세대 간 교류 촉진과 상호 지원 등 세대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0호 “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9년 독일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를 선정하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당 사업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및 상근 인력 확보를 지원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의 운영자가 2년마다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품질과 관련 활동 성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세대통합 중요성 홍보) 정부 차원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조되는 세대 간 갈등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대통합 촉진을 지원할 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역할 부여) 균형성장과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세대통합 촉진관련 사업을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세대통합 공간을 국가 정책 및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 - 균형성장이나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주요 국가계획에 ‘세대통합 공간 조성’을 돌봄·교육·여가 등 통합적 생활복지 실현 전략으로 반영하여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도모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 - 기존 균형발전 사업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저활용·미활용 중인 유휴시설을 세대통합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발굴 - 여가·교육·돌봄 등 부처별 관련 사업을 세대통합 공간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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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4호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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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따라가는 역사와 도시이야기

차례 금강-2p 공주-4p 세종-8p 부여-14p 군산-18p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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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30%;"> <col style="width:35%;"> <col style="">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h>(주)플랜아이</th>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하나디엠(주)</th> <td>정기간행물 배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토트게이트</th>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두드림시스템</th>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div> </li> <li class="item item5">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제공</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제공</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li> <li><span>②</span>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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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 class="ri-file-warning-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처리부서</strong> <span class="ti_b">재무·정보팀, 지식·홍보팀</span> </p> </li> </ul> </div> </div> </li> </ul> </div> <div class="list_privacy"> <div class="group1"> <p class="ti">목차</p> <p class="ti2">「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group2"> <li><a href="#privacy_1"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목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a></li> <li><a href="#privacy_2"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a></li> <li><a href="#privacy_3" title="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a></li> <li><a href="#privacy_4" 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a></li> <li><a href="#privacy_5" title="개인정보의 처리 위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a></li> <li><a href="#privacy_6" title="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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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a></li> </ul> </div> <div class="privacy">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ul class="bul7"> <li>뉴스레터 발송,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관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li> </ul> </li> <li><span>2.</span>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뉴스레터 발송</li> <li><span>3.</span> 내부 행정업무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복지·청사출입·경력증명서 발급,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 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인턴 관리</li> </ul> </li> <li><span>4.</span>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li> <li><span>5.</span> 기타 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ul class="bul7"> <li>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대학생 기자단, GDPC 뉴스레터 발송, 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li> </ul> </li> </ul> </li> <li><span>②</span>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li>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li>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순번</th> <th scope="col" row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h> <th scope="col" rowspan="2">처리목적</th> <th scope="col" colspan="2">수집항목</th> <th scope="col" rowspan="2">보유기간</th> </tr> <tr> <th scope="col">필수</th> <th scope="col">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소식지 배포</td> <td>이름, E-Mail</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td> <td></td> <td>회원탈퇴시까지</td> </tr> <tr> <td scope="row">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627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채용응시자 개인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채용여부의 결정 <br/> 2. 채용비리 감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td> <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및 번호,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논문사항, 외국어 사항</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5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Q&A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td> <td>이름,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소속</td> <td>6년</td> </tr> <tr> <td scope="row">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클린신고 접수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1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774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td> <td>GDPC 뉴스레터 및 전자도서관 (소속부서, 이름, E-mail,사번, 핸드폰(연락처), 직종, 직위)</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82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이용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td> <td></td> <td>퇴직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1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4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GDPC 뉴스레터 발송</td> <td>이름, E-Mail, 소속, 부서</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1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영프로폐셔널 사업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br/> 2.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br/> 3.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br/> 4.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br/> 5.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td> <td>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7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직급</td> <td></td> <td>30년</td> </tr> <tr> <td scope="row">1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공모전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회 운영 및 관리</td> <td>이름, 학교명, 학년 반</td> <td>지도교사 정보(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td> </tr> <tr> <td scope="row">1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2"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td> <td>얼굴</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1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대학생 기자단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학생 기자단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대학명, 학과(전공)</td> <td></td> <td>선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서비스 제공</td> <td>이름, E-Mail</td> <td></td> <td>해지신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krihs world campus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td> <td>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직위, 업무분야, 국적, 현재 거주 국가, Project Concept Paper 정보, 최종 학력, 관심분야</td> <td>경력사항, 영어활용 수준(공인영어시험), 경험사항</td> <td>3년</td> </tr> <tr> <td scope="row">2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외부전문가 POOL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자문, 외부활동 의뢰를 위한 POOL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학과(부서), 직위, 전문분야, 직업군</td> <td></td> <td>탈퇴 요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타소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처리</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소속, 직급</td> <td></td> <td>10년</td> </tr> <tr> <td scope="row">2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744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OTP 이용자<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OTP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부서</td> <td></td> <td>퇴직 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li> <p class="mg_2_0">※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B090029&searchInsttNm=국토연구원"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4"><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 <li><span>1.</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i> <li><span>2.</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span>3.</span>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span>5.</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6.</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7.</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8.</span>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9.</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i> </ul> <li><span>※</span>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span>②</span>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 </li> <li><span>③</span>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3>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r/>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목적</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주)플랜아이</td> <td>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td>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 rowspan='9'>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하나디엠(주)</td> <td>정기간행물 배포업무</td> <td>정기간행물 배포</td> </tr> <tr> <td scope="row">(주)토트게이트</td> <td>국토연구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td>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r> <tr> <td scope="row">(주)두드림시스템</td> <td>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유지보수</td>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교보문고</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운영</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이용자 관리</td> </tr> <tr> <td scope="row">(주)클라우드시스템</td> <td>2026~2027년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td> <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NSHC</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보수</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관리</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②</span>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③</span>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pan>④</span>「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6"><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li> <li><span>2.</span>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li> <li><span>3.</span>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li> <li><span>4.</spa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li> </ul> </li> <li><span>②</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class="bul7"> <li><span>가)</span>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span>나)</span>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span>다)</span>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span>라)</span>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span>마)</span>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ul> </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span>⑤</spa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l class="bul"> <li>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ul class="step_list mt10 mb2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2.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이관 /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에게 결과 통보 " /> </div> </li> <li>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ul class="bul6 mb40"> <li>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6&seq=1" class="btn_line mt10">「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3.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 → 서면·우편·FAX로 결과통보 → 국토연구원" /> </div> </li> </ul> </li> <li><span>※</spa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span>⑦</span>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5&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⑧</span>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span>⑨</spa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534&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⑩</span>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7"><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li> <li><span>※</span>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li> <li><span>②</span>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파기절차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li> </ul> </li> <li><span>2.</span> 파기방법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li> <li><span>②</span>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ul class="bul"> <li><span>가.</span>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li> <li><span>나.</span>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7"> <li>▶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li> </ul> </li> <li>▶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li>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ul> </li> </ul> </li> <li><span>다.</span>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span>③</span>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방법</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목적</th> <th scope="col">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td> <td>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td> <td>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td> <td>5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⑤</span>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span>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li> <li>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ul> </li> <li>(2) 엣지(Edg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li> <li>‘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li> </ul> </li> </ul> </li> <li><span>▶</span>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li>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li> </ul> </li> <li>(2) 사파리(Safari) <ul class="bul2"> <li>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ul> </li> <li>(3) 삼성인터넷 <ul class="bul2"> <li>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li> </ul> </li> </ul> </li> </ul> </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9"><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strong>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②</span><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br/>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li> <li><span>④</span><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br/>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⑥</span><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⑦</span><strong>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strong><br/>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⑧</span><strong>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strong><br/>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장 이강식</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205" title="전화">044-960-020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kslee@krihs.re.kr" title="이메일">kslee@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재무·정보팀장 송정현</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585" title="전화">044-960-058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jhsong@krihs.re.kr" title="이메일">jhsong@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지식·홍보팀 송신헌 3급행정원</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436" title="전화">044-960-0436</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songsh@krihs.re.kr" title="이메일">songsh@krihs.re.kr</a></span></li> </ul>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1"><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h3> <ul class="bul4"> <li><span>①</span>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담당자</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정보팀</td> <td>채용응시자 개인정보,<br/>클린신고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br/>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br/>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br/>기타소득자 정보,<br/>외부전문가 POOL,<br/>krihs world campus 참가자</td> <td>송정현 팀장</td> <td>(전화) 044-960-0585,<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jhsong@krihs.re.kr</td> </tr> <tr> <td>지식·홍보팀</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br/>전자도서관 이용자,<br/>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br/>Q&A 등록자 정보,<br/>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br/>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br/>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br/>공모전 참가자,<br/>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br/>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br/>대학생 기자단</td> <td>송신헌 3급 행정원</td> <td>(전화) 044-960-0436,<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songsh@krihs.re.kr</td> </tr> </tbody> </table>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s://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step_list mt10 mb4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li> </ul> <h3 class="title1 mt10" id="privacy_12"><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privacy.kisa.or.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privacy.kisa.or.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8</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www.kopic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kopico.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833-6972</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span></li> </ul></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301" class="link1" title="1301">대검찰청<span>(국번없이)1301</span></a> <a href="http://www.spo.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82" class="link1" title="18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span>(국번없이)182</span></a> <a href="http://ecrm.police.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li> <li><span>②</span>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중앙행정심판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s://www.simpa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simpan.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0</span></li> <li><strong>청구방법 안내<br/><a href="https://acrc.go.kr/menu.es?mid=a10203010100"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strong> <span>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br/><a h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200701,서식3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2.</span>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3.</span>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li> <li><span>4.</span>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4"><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6"><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7"><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li> <li><span>②</spa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처리 목적</th> <th scope="col">처리 항목</th> <th scope="col">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td>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2024.1.15.(파기 완료)</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③</spa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제공받는 자</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th> <th scope="col">제공하는 항목</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 <td>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④</span>「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ul class="bul"> <li><span>1.</span>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li> <li><span>2.</span>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li> <li><span>3.</span>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9"><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개정</li> <li><span>2.</span>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분리</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20</th> <th scope="col">2021</th> <th scope="col">2022</th> <th scope="col">2023</th> <th scope="col">2024</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보통</td> <td>양호</td> <td>S</td> <td>A</td> <td>A</td> </tr> <tr> <td>등급 체계</td> <td colspan="5">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br/>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td> </tr> </tbody> </table>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22. 부터 적용됩니다.</li> <li><span>②</span>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old_link"> <li>- 2025. 4. 1 ~ 2025. 8. 2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82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5. 2. 28 ~ 2025. 3. 3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33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8. 14 ~ 2025. 2. 27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22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6. 17 ~ 2024. 8. 1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81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4. 23 ~ 2024. 6.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6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3. 1 ~ 2024. 4. 22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422.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1. 24 ~ 2024. 2.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2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1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9. 7 ~ 2023. 11.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11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5. 17 ~ 2023. 9.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9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2. 21 ~ 2023. 5.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5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8. 30 ~ 2023. 2.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2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7. 7 ~ 2022. 8.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8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1. 4. 21 ~ 2022. 7.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7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0. 6. 15 ~ 2021. 4.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104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9. 17 ~ 2020. 6. 14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00614.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5. 29 ~ 2019. 9.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9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5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811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6. 7. 29 ~ 2017. 5.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7053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30 ~ 2016. 7.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607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2. 16 ~ 2015. 6.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502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4. 7. 1 ~ 2015. 2. 15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4070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3. 8. 7 ~ 2014. 6. 3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3080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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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 국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p>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h3> <p>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p> <p>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li> <li>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li> <li>차량도난 및 파손방지</li> </ul> <p>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내·외부 각종 행사 기록</li> </ul> <h3 class="title1 mt40">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구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위치</th> <th scope="col">설치대수</th> <th scope="col">촬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10">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옥외</td> <td>14</td> <td>청사 옥외, 주차장, 출입구</td> </tr> <tr> <td scope="row">지하1층</td> <td>5</td> <td>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td> </tr> <tr> <td scope="row">1층</td> <td>10</td> <td>로비, 주차장, 복도</td> </tr> <tr> <td scope="row">2층</td> <td>12</td> <td>복도, 승강기</td> </tr> <tr> <td scope="row">3층</td> <td>3</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4층</td> <td>6</td> <td>사무실 복도, 옥외</td> </tr> <tr> <td scope="row">5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6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7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옥상</td> <td>2</td> <td>옥상</td> </tr> <tr> <td scope="row">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홍보사진<br />촬영담당자 휴대</td> <td>1</td> <td>행사장</td> </tr> </tbody> <tfoot> <tr> <td scope="row" colspan="2">합계</td> <td>65</td> <td></td> </tr> </tfoot>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h3> <p>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p>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 <table> <caption>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colspan="2">구분</th> <th scope="col">이름</th> <th scope="col">직위</th> <th scope="col">소속</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2">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행정실</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양승국</td> <td>담당</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d><a href="tel:044-960-0496"></a>044-960-0496</td> </tr> <tr> <td scope="row" rowspan="2">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 rowspan="2">행정실<br />지식·홍보팀</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송신헌</td> <td>담당</td> <td><a href="tel:044-960-0436"></a>044-960-0436</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촬영시간</th> <th scope="col">보관기간</th> <th scope="col">보관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24시간</td> <td>촬영일로부터 30일</td> <td>2층 방재센터</td> </tr> <tr> <td>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사 시<br />일시적으로 촬영</td> <td>영구</td> <td>2층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p>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p> <h3 class="title1 mt40">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li> <li>확인 장소</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확인 장소 - 구분, 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r> <tr> <td>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h3> <ul class="bul2"> <li>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li> <li>연구원은 위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h3> <ul class="bul2"> <li>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실시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li> <li>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li>이 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trong class="mt10">공고일자 : 2025년 8월 19일 / 시행일자 : 2025년 8월 27일</strong></li> <li>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policy_old_link"> <li>- 2024. 6. 24 ~ 2024. 8. 5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40624_20240805.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8. 21 ~ 2024. 6. 23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30821_202406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23 ~ 2023. 8. 20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150623_2308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h3 class="title1">연구윤리조사위원회</h3> <p class="t1 mb40">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p> <h3 class="title1">연구부정행위</h3> <p class="t1">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box_style"> <li> <p><span class="num">1</span>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2</span>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3</span>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본인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본인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p></li> <li> <p><span class="num">4</span>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5</span>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p></li> <li> <p><span class="num">6</span>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p></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요령 및 안내사항</h3>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p> <p class="t1" style="line-height: 100%;">    제출할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p> <p class="t1">※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p> <ul class="bul2"> <li>(실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li> <li>(익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li> </ul> <h3 class="title1 mt50">신고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온라인접수</p> <p>(실명)</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cont_box_detail"> <ul class="bul2"> <li>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li> </ul> <div class="btn_wrap txt_left"><a href="/menu.es?mid=a12010010000" class="btn_basic type2 round link"> <span>클린신고 접수하기</span> <i class="xi-angle-right-min"></i> </a></div></div></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이메일 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li> </ul></div></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직접방문 및<br/> 우편접수<br/> (실명·익명)</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li> </ul></div></div></div> <h3 class="title1 mt50">신고서 양식(실명·익명)</h3> <p class="t1"><span class="link"><a class="btn_line"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874&seq=7">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i class="xi-download" aria-hidden="true"></i></a></span></p> <h3 class="title1 mt50">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h3> <div class="diagram_container"><img src="/main/img/contents/clean_diagram9.svg" alt="연구부정행위신고 - /> 예비조사 -> 조사 결과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본조사 -> 조사위원회 -> 재조사(이의신청 )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조사위원회 "></div> <ul class="bul2 clean"> <li><strong>담당자</strong> <ul class="bul2"> <li>연구기획팀(044-960-0122)</li> </ul></li> <li><strong>관련 규정</strong> <ul class="bul2"> <li>연구윤리지침</li> </ul></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