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1호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조성, 초광역권산업 육성 등 초광역권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하였다.  ◦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2호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성장의 모멘텀을 공동 모색하는 초광역권 구상이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전략』에서 지역별 초광역권 추진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 지역별로 초광역권 육성단계 및 추진체계는 상이하지만, 권역 중심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은 모든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현재 초광역권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시사점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육성전략을 제안했다.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연계성 강화) ① 초광역권 관련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 초광역권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간 계획내용이 차별화되도록 계획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한 수립지침 제시, 계획수립 우수사례 전파, ② 국토계획체계에서 초광역권계획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종합계획과 정합성 강화, 광역도시계획과 차별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를 강화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① 특별지방자치단체 미구성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권계획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상설 운영, (가칭) ‘초광역권 협의회’ 운영, ② 중앙정부 초광역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③ 지역 간 성과공유 협력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분쟁/갈등해소체계 구축 및 초광역권 육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 ‘초광역계정’ 신설: 초광역계정 순증이 불가할 경우, 기존 지역지원계정 중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 이를 신설된 초광역계정으로 이관, ② 시·도 자체 재원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제도화, 지역 차원에서 자체 재원 공동 조성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중소중견기업, 해외 소규모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컨설팅지원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1.6)"중소중견기업, 해외 소규모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컨설팅지원 필요​​​"- 국토정책브리프 74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진철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중소․중견 건설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방안』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사업 발굴·기획,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컨설팅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는 2008년 72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도에는 18억 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대기업의 하청공사를 수주하는 단순도급형이다. ◦ 해외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중소․중견 건설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 현지 정보네트워크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조진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주도 소규모 인프라 건설금융 융·복합 컨설팅체계 마련, 국내 중소·중견 건설기업과 중소 금융기업 정보교류의 장(場) 제공, 소규모 인프라 금융체계 지원·정비를 제안했다.  ◦ 금융기관과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과 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상설화,    ◦ 중소 자산운용사, 중견 금융기관, 중소·중견 건설기업, 관련 공무원, 건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기회를 확보하고,   ◦ 중소·중견 건설기업 전용 벤처펀드 마련과 관련 사업타당성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