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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구 수질대책 사각지대서 신음
그냥 죽어라 하실겁니까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져 해양동물·철새들의 낙원 공장·매립·골재채취…악취·기형어·어획량 감소 상·중류의 수질에 몰두하느라 죽음의 하류 아무도 몰라준다 지난 20일 강화도가 건너보이는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대명포구에는 사리를 맞아 어선들이 북적였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제법 먼 덕적도에서 돌아온 12t급 안강망 어선 삼삼호는 기다리던 소형트럭이 무색하게 고작 플라스틱 상자 5개를 내려놓았다. 어획물은 제철인 삼세기 한 상자와 자잘한 숭어, 망둥어, 새우가 전부였다. 조업에 들어간 선원 네명의 품과 연료인 경유 세 드럼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확이다. 연·근해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강 하구에 인접한 근해의 상황은 심각하다. 인천국제공항 가는 영종대교 아래에서 6t급 소형어선으로 4년째 낭장망 어업을 하는 차명서(46)씨는 “해마다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고 있다”며 “요즘엔 아예 조업을 포기한 배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업할 때마다 기형어가 대여섯마리씩 잡힌다”고 털어놓았다. 어민들은 특히 뻘을 먹는 숭어와 바닥에 사는 망둥어 가운데 피부에 혹·부스럼·패인 상처가 있거나 등이 휜 기형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 서수일(48)씨는 “수도권매립지나 화력발전소의 수문을 통해 악취와 거품이 진동하는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곤 한다”며 “수질오염이 기형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경남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 염하수로에서 잡힌 어류의 20% 가량이 기형어”라고 밝혔다. 한강에 실려온 오염물질의 약 3분의 1은 염하수로를 거쳐 인천연안으로 유입된다. 수질대책이 상수원이 있는 하천의 상·중류에 치중하는 사이 대책의 사각지대인 강하구는 급속히 망가지고 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하구는 다양한 생물과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곳이다. 민물과 짠물이 만나고 영양분이 풍부한 이곳은 해양동물의 서식·양육·산란지이자 철새 도래지이다. 사람에게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완충지대와 어장, 관광지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하구는 이런 전통적 기능보다는 산업단지와 해상운송, 하구언과 매립, 골재채취 장소로 주로 이용돼 왔다.
등록일 2005-02-0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수도 후보지, 정부가 예정대로 매입하라"
['新행정수도' 그 후… 現地의 목소리를 듣는다] 심대평 충남도지사 [조선일보 안석배 기자]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였던 충청지역에서는 이전사업 중단을 규탄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 모색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할 말이 가장 많을 심대평(沈大平) 충남도지사 인터뷰부터 시작한다. ―헌재의 위헌결정(10월 21일)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온다. 도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지사로서 헌재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헌재 결정은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부정하거나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법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하지만 헌재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차선의 요구가 있다면?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과 취지를 생각하면 대안(代案)은 있을 수 없다. 원칙에 충실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에 충실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수도이전 논의는 이미 40년 전인 1964년부터 시작된 사안이다. 수도권 과밀화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여년간 500여개의 대안이 나왔지만 서울은 계속 비대해져만 갔다. 서울이 비대해질수록,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떨어졌다.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구난방식 대안 제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수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겠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서울이 옮겨가면 오히려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에 단지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수원단지에 공장을 확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가 집적화되면 경쟁력이 있는데, 수도권의 규제정책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장기적인 대책 외에 당장 충청도민들을 설득할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텐데. “물론이다.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믿고 이주계획을 세우고 인근지역에 땅을 사놓은 주민들이 많다. 땅이 자꾸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놓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수도 후보지 2160만평을 예정대로 매입해 주어야 한다. 서울의 강남구와 송파구 합친 정도 넓이다. 비용은 4조~5조원쯤이면 될 걸로 추산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요구다. 매입 후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전문가와 협의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행정특별시나 기업도시 같은 대안들은 어떤가? “그런 섣부른 대안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에 부처의 반을 옮겨 행정도시 건설하지 않았나. 그런데 과천에서 청와대 가는 데 1시간30분이나 걸려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은 장관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충청권에 부처 몇 개 옮기자고 하나? 그런 발상은 단견이고 일시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다.” ―결국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장기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을 개정해서 추진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 행정수도는 본질문제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만약 국회 논의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국민합의를 거쳐 그쪽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졸속으로 결정하고,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0일 행정수도와 관련한 정부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외에, 대통령이 또 다른 대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내면, 반대측에서는 또다시 헌재 결정을 피해나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추진·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행정수도가 선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자 이를 정치적인 이해로 대항하려는 세력이 생긴 것이 문제다. 이것이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또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정지작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 말처럼, 천도(遷都) 수준으로 가려면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쳤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론자를 끌어냈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우리가 옳은 것이야’ 식의 추진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반대측에서 ‘대안을 내놔 봐라. 위헌까지 이끌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지 않나. 점점 극대극으로 가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헌재결정 이후 충청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주민들 사이에 정치권에 농락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생겼다. 충청사람들은 이해보다는 명분을 중시한다. 그동안 행정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 정치권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상황판단을 하게 되면서 분노하는 것이다.” ―최근 궐기대회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비방이 나타나고 어떤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헌재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했는데. “중요한 국정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문제로 헌재 재판관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민심은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도민들이 헌재결정 직후 감정이 격앙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어렵지 않을까? “되풀이하지만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재논의하고 단기적으로 후보지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된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가야 한다. 편법으로 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등록일 2004-11-1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김용익 미래사회 위원장 "고령화 대책 20년 늦었다"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처가 "곪을대로 곪아"이미 대 책을 논하기엔 늦은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긴 호흡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위원장의 구상을 들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인구구조 변동과 그 속도를 잘 봐야 한다. 그동안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증가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 이 원활하게 이뤄져왔다. 그러나 오는 2020년께면 이 인구층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또 1954년생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이때부터 노령층에 편입되기 시작해 고령인 구는 급속히 늘게 돼 있다. 즉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줄고,고령인구는 갑자기 불어난다. 이에 대한 준비는 실제 출산율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 명)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83년부터 시작됐어야 했다. 20년 이나 늦었고 이제 15년 밖에 안남았다. 한국 사회가 2019년 이후 새로운 인구구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다." -어떤 대책이 있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선 지난 1월과 6월에 이미 발표했다. 육아지원 노인실업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출산장려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뒤로 늦출려고 한다. 기초 여건도 안되는데 캠페인해 봐야 웃음거리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아직은 엄두가 안난다. 여성들의 육아지원과 노인대책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현 정부내에서 할 수 있을 지,없을 지도 얘기하기 힘들다. 세수 등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식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놨다. 바람직한 대책인가.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힌다. 부담을 늘린다는 측면서는 방향이 맞다. 그러나 얼마 만큼,또 어떤 식으로 부담을 늘릴 지에 대해선 사회적 동의가 필요 하다. 그런 절차가 결여된 방안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도입을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노인 소득보장체계를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인들이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그 위에 기초연금을 검토하고,다시 그 상위 소득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고..연 구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내년초께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초연금은 언제쯤 도입되나. "일부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재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세금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세금으로 줘야 일정 연령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 보험료 방식을 얘기하지만 보험료 안내는 사람은 못받게 되니까 국민연금의 사 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기초연금제의 취지가 훼손된다."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는 없어지나. "기초생활보장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기초연금제는 일정 연령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 둘 다 받는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제 재원으로 19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던데. "의미없는 숫자다.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통합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 들었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별로 부담과 혜택이 서로간에 균형이 맞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공무원연금 가입자보다 특별히 혜택을 더 보거나,불이익 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되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연금 수령연수(20년)을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만 타고 ,국민연금으로는 갈아탈 수 없게 돼 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연계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금 부과.징수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소득파악 문제다. 지금은 국세청 자료와 국민연금 관리공단등의 자체 조사자료 등 2개를 참고하고 있다. 무조건 국세청으로 넘긴다고 소득파악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됐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과 소득을 자진 신고할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어떻게 하면 소득파악을 강 화할 수 있을지 계속 찾아보겠다."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실버산업이라고 하지 말자.잰글리쉬(일본식 영어)다. 우리는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달말께 국정과제회의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순 없다. 세제 지원도 강구하겠지만 인.허가나 표준을 빨리 정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위원회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누구나 구체적인 고령화대책이 뭐냐고 다그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에 관한 대책은 호흡이 길어야한다. 지난 2월 위원장을 맡아서 인구예측을 하면서 2030년,2050년 얘길하니까 다들 웃더라.5년이면 중기,10년이면 장기대책인데 무슨 50년 후 얘기냐는 식이다. 그러나 대체출산율이 기준점을 지난게 지난 83년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때 인구대책을 썼어야 했다. 정확히 20년이 늦었다. 아마 그때 대책이 필요하다 했어도 사람들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돈을 퍼붓는다고 출산율이 갑자기 회복되겠나."
등록일 200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