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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시 19-04
저자 이승욱, 송지은
발행일 2019-09-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미래 국토자원으로서의 국방·군사시설 정책방향 4] 해외 군사시설 반환부지 활용과 시사점: 독일 사례
통권500호 (2023. 6)
저자 안영진
발행일 2023-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2>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3>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4>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③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
등록일 2023-03-10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4]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재생사례
단행본
저자 이왕건
발행일 2012-01-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GIS KOREA 2006 자료집
[ 내용 ] GIS KOREA 2OO6 첫째날 Ⅱ 5월 17일 개회식(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2006년 5월 17일 10:0O~1030 ·개회 및 국민의례 ·대회사-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축 사 ·시상 및 치사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영상홍보물 상영 GlS 혁신경진대회 제1분과 Ⅱ 14:00~17:30 (310호) 5월 17일 GlS 혁신경진대회(학생부문) -사회 :김미정(국토연구원) 둘째날 Ⅱ 5월 18일 제2분과 Ⅱ 09:20~12:00 (304호) GlS 혁신경진대회(공공부문) -사회 : 사공호상(국토연) 국제컨퍼런스 Session 1 : National GIS Policy Ⅱ 13:20~13:40 (304호) Session 2 : GIS Technology of Korea Ⅱ 16:00~18:00 (304호) 셋째날 Ⅱ 5월 19일 GIS 심포지움 및 신기술 발표 제1분과 Ⅱ 09:30~12:00 (304호) GlS 심포지움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활용사려) -좌장 :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 제2분과 Ⅱ 13:30~17:00 (304호) G|S 심포지움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 -화장 :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 제3분과 Ⅱ 13:30~17:00 (403호) 신기술 발표 -좌장 : 한국토지공사 김형복 팀장 [ 목차 ] 혁신경진대회 1분과 : 학생부문 GIS를 활용안 시민지원자의 신속 대처 방안 / 고려대 김성용 환경GIS를 위한 질병정보 활용 시스템 / 건국대 김판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대국민 대상 범용 "Wellbeing GIS"의 개발안 / 남서울대 박민규 GIS 기반의 통합 할인정보 서비스 / 건국대 신인수 토지이용관리를 이용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서울대 심재헌 U-City 구현을 위한 지리정보서비스의 지능화 전략 기술 개발 / 경일대 유성옥 GIS를 활용한 고급 관광 지리 정보 포켓 가이드 제작 / 공주대 유충현 GIS를 활용한 가격 정보 서비스 / 상지대 윤성범 농업지리정보시스템(AGIS)을 활용한 매칭 시스템 및 SMS 알림 시스템 구축 제안 / 부경대 이성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지리 정보 업데이트 / 경상대 이성호 군사작전 지리정보시스템 / 충남대 최연규 2분과 : 공공부문 GIS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도로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 혁신사례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 전라남도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IT기술을 활용한 가로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 강서구 웹GIS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 / 순천시 웹GIS 구축시스템 / 인천광역시 농업토양정보DB화 / 농촌진흥청 부지관리시스템 GIS 활용 혁신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2005년 환경지리정보 서비스체계 개선 사업 / 환경부 국제컨퍼런스 Session 1 : National GIS Policy Spatial Information Society / 일본, SHIBASAKI National GIS Initiative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Christopher D. Ellis The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Policy of Britain / 영국, A.J.Evans NGIS Policy Direction in Korea / 한국, Eo, Myeong So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Mongolian GIS / 몽고, DASHZEVGE Tserensangi National GIS polic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Past, Present and Future) / 이란, Reza Ahmadyieh Cre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우즈벡키스탄, Yuri Ten Session 2 : GIS Technology of Korea Establishment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National land Management Infonnation System(IMIS) / 건설교통부 Underground Utility Infonnation System(UUIS) / 서울특별시청 Gimhae City Improves Efficiency, Accuracy With Thematic Map Integration system / (주)지노시스템 GIS Applications and Solutions for the Ubiquitous Environment / (주)한국공간정보통신 The Practical Use and Prospects of GIS for LBS(Location-based Services) / 포인트아이(주) GIS technology for defense Intelligence and strategy establishment / (주)유삼C&C GIS심포지움 제1분과 ;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국토공간 정보 구축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 강인구 GIS를 이용한 토지적성평가 / 한국토지공사 이용범 "혁신내재화를 위한"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체계 개편 / 환경부 이재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 / 한국토지공사 김은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_서울시 UPIS를 사례로 / 서울시청 김태현 국토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국토정보의 분석과 활용 / 충주대 권일 제2분과 :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 국가지형지물 전자인식코드(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 / 인하대 김병국 유비쿼터스 정보를 이용한 자연재해 분석 / 연세대 손홍규 U-City 추진현황 / 한국토지공사 박용철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사례(UIS Data Hub 구축) / 오산시청 박우진 U-City추진현황 및 계획 /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멀티센서 및 USN 기반 공간정보 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경옥 신기술발표 Ubiquitous 환경과 GIS 최신기술 / (주)선도소프트 국토공간 영상정보 표준 포멧의 개발과 활용방안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공간정보획득 기술 발전동향 / (주)한진정보통신 위성영상과 Video GIS를 통합한 4차원 공간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주)지오씨엔아이 유비쿼터스기반의 다차원 시설물 관리기술(IntraMap3D/Ubi™) /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축척 항공사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도시모델링 제작 / (주)범아엔지니어링 신도시 건설 시 U-City 구축전략 / 삼성SDS(주) 3D Technology trends in the geospatial industry / (주)우대칼스
저자 최병남
연구원소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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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8호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하며 ◦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등록일 2023-03-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6호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하나의 부지 위에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토지자원의 고도 이용, 장기미집행시설과 생활SOC의 공급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운영 지속성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모호한 법적 위계 정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둘째, 입체·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완화와 국·공유지 활용제도 개선. 셋째, 일반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3-02-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희정 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에서 현지 개발동향과 우리측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2년 8월 31일에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포럼」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045년까지 국가 수도를 현재 자카르트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 중 일부 구역의 완공을 위해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섬 동쪽의 티무르주 내 약 324.3㎢ 면적의 부지에 수도이전 계획과 신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계획 초안을 공식화함 ◦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KPP) 중 WP1A 지역(약 2,876헥타르)을 1단계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 사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실행에 착수 □ 또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수립하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돌입했고,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 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2022년 법령 제3호(Law No.3 of 2022)에 의해 신수도법을 제정하고, 신수도청 건립, 개발 마스터플랜, 국가전략지역 공간계획, 토지수용, 재원조달 관리에 대한 다섯 개의 실행 규정을 수립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추정예산 약 3,34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 중 636.6억 달러(19%)는 정부 재원, 930.1억 달러(28%)는 민간투자액, 기타 1,778.1 억 달러(53%)는 공공민간협력 PPP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교환 등 방식이 고려되는데, 정부 자산의 25% 정도가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 정부 자산관리공사,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국유재산 활용방안 계획 검토 중 □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번 11월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중 10건의 협력 MOU 중 하나로 신수도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협력 고도화를 약속했다. ◦ 2020년에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EIPP 1,2차년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경제개발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했고, 향후 EIPP 3차년도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 운영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컨설팅 위주로 계획 중 ◦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과 인프라 기본구상,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제안서를 제출함 ◦ 그 결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함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와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 ◦ 또한 민간기업은 신수도 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민간 컨소시엄 구축, 사업 제안 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