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1호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조성, 초광역권산업 육성 등 초광역권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하였다.

 ◦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