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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 브리프 ①] 조달청 공사 입낙찰 데이터 활용 방안
통권94권
저자 신진욱
발행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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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브리프(제165호)
이슈 도로·교통 분야 AI의 활용과 도전 과제 (심지섭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 연구 (여지호 가천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김형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선임연구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국민들은 정책 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김민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록일 2024-04-22
연구원소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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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3년 우수 전문 연구모임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 “2023년 우수 전문 연구모임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1월 15일(월),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15일(월) 10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우수 전문연구모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모임 소개, 전문연구모임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보고, 우수 전문연구모임 실적 보고 및 시상 순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활동한 총 8팀 중 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하였다. 기본과제 적용 및 논문게재, 수시과제 적용 및 브리프 작성, 자체 결과물(보고서) 작성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1위는 일본의 도시정책과 사례 연구 모임, 2위는 Chat GPT 전문학습모임, 3위는 창의적 융복합 및 현장 중심의 연구방법론 전문학습모임이 우수 전문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자발적 현안 연구와 원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원내 전문 연구모임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3호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이 모든 국가에 부여되고,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개발협력부문에서도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수립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3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지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부문의 개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전략이 주요 상위계획에 중점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국토·도시부문에서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브리프 표 1. 참조) ◦ 스마트 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에서 해당 분야의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필요 □ 정윤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실현이나 기후대응 전략이 중점협력국중에서도 일부국가에서만 개별적을 고려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단위에서 현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함을 제안 □ 중점협력국에서도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도시, 신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필요함을 제안 □ 정윤희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록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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