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지방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통권56호(2008년 3월)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정부, 혁신도시 선정기준 발표…사활건 유치戰 예고

《정부가 27일 공개한 혁신도시 선정기준의 초점은 발전 가능성이다. 100점 만점에 성장 가능성 평가 항목에 무려 50점을 배점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 도시를 발전시켜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살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평가 항목의 구체성이 떨어져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혁신도시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또 일부 지역에 대해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시도별로 1개의 혁신도시만을 만들어 지역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 ○발전 가능성에 높은 비중 정부의 평가항목은 △해당 시도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만한 입지 여건을 갖췄는가를 보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도시로 개발하기에 적합한지를 묻는 ‘도시개발 적정성’ △주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지역 내 동반 성장 가능성’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혁신거점 발전 가능성에 50점이 배점됐다. 발전 가능성은 다시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 및 행정중심도시와의 접근성(20점) △지역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가능성(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편익시설의 활용도(10점)로 구성됐다. 이런 평가를 통해 입지가 결정되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부산 강원은 분산, 나머지는 집중 본보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11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부산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9개 시도는 정부 의도대로 혁신도시나 혁신지구를 조성한 뒤 이전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함께 혁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집중배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800억 원에 달하는 혁신도시 건설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분산배치하려면 건설교통부와의 사전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부산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2곳은 해운대 벡스코 인근 지역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4곳은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로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곳은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원도도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구성된 자원개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건강생명군 △기타 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방행정연구원 등은 기능별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광역시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에 형성된 산업단지 등과 연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양관련 기관이나 산림항공관리소처럼 바다나 산 등 특수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산 배치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기초 지자체 간 경쟁 심화될 듯 정부가 분산 배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기초 지자체 사이에 혁신도시는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공공기관 일부는 확보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어디어디가 후보지라는 말만 나와도 다른 시군에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이전 기관을 한곳으로 몰아서 배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가 그만큼 늘어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남북 경제규모 33배 차이…한은 작년 추정

‘우리 경제의 33분의 1.’ 국민총소득(명목GNI)으로 본 북한 경제의 현주소다. 북한 경제가 지난 99년 이후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규모는 여전히 남한의 33분의 1,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6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서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8%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림어업쪽이 꾸준히 성장하고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산업과 광업부문이 활기를 띤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다 99년(6.2%)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2000년 1.3% ▲2001년 3.7% ▲2002년 1.2% ▲2003년 1.8%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GNI와 1인당GNI는 각각 208억달러, 914달러로 집계됐다. 명목GNI는 남한의 3%, 1인당GNI는 남한의 6.5% 수준이다.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상품기준)는 28억6000만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19.7% 늘었으나 남한(4783억달러)과의 격차는 156배에서 167배로 확대됐다. 수출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석탄과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30.8% 늘어난 1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8억4000만달러로 유류 등 광물성 생산품과 수송기기 수입 등이 증가해 14.3% 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4.1%)과 전기가스수도업(4.5%)이 4% 이상 성장했고 제조업과 건설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32.3%) 광공업(27.2%) 농림어업(26.7%) 건설업(9.3%) 전기가스수도업(4.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대화와 2002년 7월 경제개혁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노후, 에너지?원자재?외화 부족에다 북핵문제에 따른 외자유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대규모 공공기관 10개 시.도 일괄배치

정부는 2일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 가스공사는 인천을 1순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인천, 광업진흥공사는 충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북,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관광공사는 충청권을 가장 높게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은 구체적인 희망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희망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산은 한전, 대구는 한전.토공.주공.도공중 한곳, 광주는 한전.주공.도공.토공중 한곳, 울산은 석유공사.가스공사를 우선적으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한전.토공, 충북은 한전.토공.주공.도공중 한곳, 전북은 한전.토공.주공, 전남은 한전, 경북은 한전.도공, 경남은 한전.도공, 제주는 관광공사.국토연구원.해양연구원을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지역 결정방식과 관련, 정부가 일괄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 일괄배치, 기관-지자체간 합의, 지역별 드래프트를 놓고 검토한 결과 정부 일괄배치가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산업특성과 발전정도,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완료될 경우 각 시.도별로 10∼15개 기관, 2천∼3천명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 이전기관 직원들을 집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분산이전하는 것보다는 집단이전하는 것이 이전기관 직원에게 우수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대학과 연계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