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평가 기준

• 1 균형적 국토발전

•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수행중)
•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연구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

• 1 (정책연구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연구

• 2 (평가·모니터링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

• 3 (컨설팅·교육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훈련

• 4 (사업지원팀) 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관리

주요 연구과제

• 1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 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 4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전략 및 실행과제

•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전략의 수립과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 동아시아 지역협력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 부문의 남북 및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 1 통일시대 한반도의 국토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

• 2 국토분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 3 남북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 4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연구를 수행

주요 과제

•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 모색

• 3 아세안 국토·인프라 부문의 상생적 개발협력 방안 연구

• 4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