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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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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는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으며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 현재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LH임대주택 신축지역 추가 선정)이다.◦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가능하다.  -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문경시의 빈집활용 공모를 통해 카페 ‘화수헌’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8년(1차)은 화수헌을 오픈하여 F&B사업방식을 접목하여 차별화, 2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으로 ‘산양정행소’를 추진한다.◦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동네에 있는 민박집,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에 활용가능하다.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2019~2022년(4년)간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과 3개 기타사업(경북도와 의성군의 17개 부서,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