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건설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논 95-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시나브로] 지하도시건설의 문제점

n.122 (91.1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시계획 데이터의 생성체계와 문제점: 도시관리계획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강원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포럼 '강원도 수자원정책을 점검하자' 발표2]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 방향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4.16.(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6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국유재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이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조판기 경영부원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성과 발표자인 배유진 연구위원은 ‘국유지 입체적 활용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개발 확대 방안과 국유지 지상권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고은 부연구위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변천 및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AI기반 국・공유재산 법령해석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국유재산 정책 관련 연구 주제 10건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가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국유지 개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미미하여 총괄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유재산 포럼’을 제안하면서, 그간 국토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3회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제3회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3월 21일(금) 중앙정부, 지자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등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제1회는 수도권, 제2회는 충청권 개최에 이어 이번 전문가 포럼은 대구·경북권에서 개최하는 제3회째 행사이다. 본 포럼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위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으로 전환에 따른 제도 개정안의 합의 도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포럼에는 정진훈 도시정책과장(국토교통부), 최봉문 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민병룡 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 김철영 교수(영남대학교), 최영은 연구위원(대구정책연구원), 임성호 연구위원(경북연구원), 이승우((주)국토비전컨설팅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하는 윤정재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면적인 제도의 체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지자체의 실행 역량, 지자체의 당면 문제 등 필요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90분 이상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생생하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슈 대응형이라는 개편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이전 포럼과 달리, 부담 경감,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구체적인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_18.0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