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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우리동네 42] 놀이터에 펼쳐진 새로운 실험 :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 놀이터 프로젝트

통권277호(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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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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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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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