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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정착방안 연구

국토연 2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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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새로운 계획적 국토관리체계의 정착과제 3] 집행관리단계의 운용 및 정착과제

통권261호(200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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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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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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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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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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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발간「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 선정

"  국토연구원 발간「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 선정" □ 국토연구원의 로 발간한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원 사업”에 사회과학 분야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신휴석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 위기를 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청년을 핵심 타깃으로 하는 균형발전정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세심한 정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의 시작점을 청년에게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하고 있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우수 출판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출간되는 도서 중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등 10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는 전국 도서관에 보급한다. □ 올해는 총 2,399종이 응모하여 총 363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중 사회과학 분야는 1,764종이 응모하여 123편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 선정된 도서는 2025년 3월 전국 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등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 구입은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에서 가능하다(https://www.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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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국토 2023년 1월호(통권 49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국토연구원 KRIHS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카토그램으로 보는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1966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1966년,1980년,2000년,2020년 청년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3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균형발전 모니터빌&이슈Briel]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60, 80, 세층 국토연구원 광역권별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대출자 비율은 19.4%로 높은 반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로 제한적임.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5.0%,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6.8%로 취업자의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의 폭은 크지 않음 표1 2009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 첫 직장동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067 40.4 지방 수도권 513 19.4 수도권 지방 67 25 지방 지방 513 19.4 전체 2,644 100,0 표2 20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직함이봄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448 54.8 지방 수도권 181 6.8 수도권 지방 132 5.0 지방 지방 883 33.4 전체 2,644 100.0 *총 설문대상지는 18,271명이며, 첫 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있는 대흥지는 2644명임 ※2011년 대출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22)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국토연구원 신연구원 부연구위원(hsshin@krihs.re.kr), 이차의 부연구위원(cha0324@krihs.re.kr), 심혜민 연구원(simhm@krihs.re.kr)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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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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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체계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공정건설문화정착 02 중소건설기업지원 03 상생협력생태계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건설생산체계 효율화 연구 3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3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성을 인정 받았으며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0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03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요 연구분야 1 노후인프라 관리와 관리이행 계획, 자금재조달 관련 연구 2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제안서평가 및 협상업무 수행 3 민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민간투자 제도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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