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본 15-3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프랑스: 유럽 내 사회적 경제의 점진적 발전

통권409호 (2015.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6호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Akinson et al. 2019)는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이 지역격차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6호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수도권의 혁신산업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비수도권보다 한층 더 빨라져 수도권 쏠림 심화(2022년 기준) ◦ 수도권은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50.5%, 종사자 수의 55.4%, 청년인구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 □ 반면, 주요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5개 지역(강원원주횡성권, 전주동부권, 제주권, 춘천권, 나주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산업 일자리 성장세가 발견 ◦ 이들 중 대기업 투자나 공기업 이전과 같은 외부요인 없이도, 혁신기관과 중간지원 조직 중심으로 창업 후 성장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혁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도 발견됨(원주, 전주 등)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건이 미흡한 지방에서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역외기업 유치(hunting)에서 지역혁신기업 육성(gardening) 모델로 전환   -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기업지원·중개 기능이 집약된 ‘미니 클러스터’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   - 지역 주도의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맞춤형·단계적 지원 필요 ◦ 세부 정책방안으로 ‘지방형 혁신거점 점프스타트’ 프로그램(가칭) 제안   - 지방혁신산업 생태계의 조기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수 지역(2~3개내외)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단계적 지원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정책 기획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 –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를 10월 3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정책 유관기관들의 협력망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공동전시를 주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국토 정책 50여 년 역사를 조망하고, 정책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우리 국토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상 조망  ◦ 본 전시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생긴 광장과 도시공원이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 서울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주택 형태 변화 등 국토종합계획이 변화시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 구성  ◦ 전시는 ▲세종시를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우리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한「국토종합계획」, ▲국민이 생각하는 국토종합계획과 전문가 50인의 미래국토 정책방향에 대한 시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 코너를 마련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이 앞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국토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전시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 우리나라의 국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국토연구원의 정책적 노력과 가치를 공유 및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혜택 위주의 친환경차 교통세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