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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305] 자연기반해법, 그린인프라

통권508호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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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6호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차원의 산림복원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DP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적 탈동조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온실가스 저감방법에는 기술개발 중심의 공학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이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연기반해법 중 산림복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고려요소를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림황폐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① 산림조성 및 복원, ② 식량 및 에너지 문제해결, ③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④ 재난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⑤ 환경협력 지원체계 제시  ◦ 다수준 포괄적 국제거버넌스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협력 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추진단 구성 및 부처별 역할 제시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며 산림복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재정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제언을 했다.  ◦ (산림협력 지역주도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UN 산림포럼 산하 지역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가칭)’ 발족  ◦ (포괄적 사회발전 협력) 산림복원과 연관된 북한 주민의 회복력과 연관된 식량·에너지 문제해결, 일자리 전환 등 인도적 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발전 추구  ◦ (법·제도 기반 협력)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반도 산림협력법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 (재난재해 경감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산불·산림병해충 협력을 위한 인도적 접근로 설치 등의 공조체계 마련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내수배제시설 설치  ◦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구축) 산림협력은 주로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비대면 협력이 가능하도록 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협력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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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슈리포트『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연구원 저)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필요  -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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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기후위기 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4『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에서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성과와 한계, 해외 홍수관리 대책 동향 등을 검토하고 홍수관리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 연구팀은 강수량 전망, 댐 예비방류 현황과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 강수량은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 댐 예비방류은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봤다.  ◦ 제안사항으로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은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을 위해 홍수방어목표, 취약지점 보완, 공간관리 및 유지관리, 자연성에 기반한 해법 모색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 홍수방어 목표는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   ◦ 취약지점 보완을 위해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을 실시하며 하도 퇴적과 육역화(陸域化) 해소방안을 강구,   ◦ 공간관리는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 증진,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    ◦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