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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3] 화학물질보다 심각한 유전자공학의 환경파괴

n.131 (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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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기관세션 세미나 발표4] 도로 위험물질 수송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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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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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물류부문 저탄소 추진전략

"도로물류부문 저탄소 추진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3호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물류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형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노후차량의 비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 그러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 정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로물류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정책은 수소 화물차의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수단부문에 집중   - 화물차는 도로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승용차에 비해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   - 고속도로 중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은 경부축과 수도권의 주요 노선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탈탄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나 도로물류 수송부문은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도로물류부문 저탄소 추진전략』에서 도로물류 수송의 저탄소화 전략은 수단, 경로, 지점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수단, 경로부문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체계부문) 분절적 계획 및 사업체계 해소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 지정과 전문연구단 운영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을 통합계획으로 수립 ◦ (수단부문) 무탄소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이외의 무탄소 화물차 개발을 지원하고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강화   -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를 완화   -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시행을 통해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 유도 ◦ (경로부문)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을 지정 관리하여 혼잡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   - 물류 수송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   - 화물차 전용도로(ERS 설치와 군집주행의 실현공간으로 활용) 운영 및 화물차 전용IC 건설을 통해 경로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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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0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0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을 통해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도로부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도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메가트렌드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진단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을 물류체계, 도로자산 데이터, 광역교통체계, 도로 입체화, 사회적 가치 등 각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간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향상, 도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삶의 질 증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상용화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천-영월 고속도로(`21년 예타 통과), 광명-서울 고속도로(`19년 착공) 등 도로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토이용 형평성,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25년 디지털 도로망 완성과 전기ㆍ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이행 중□ 메가트렌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4차산업혁명(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의 고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1년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22년 level 3 자율차 출시 이후 `27년 level 4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 전망◦ 한국사회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위기 본격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정책으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여 저감이 시급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물류 전략으로 전력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 화물차 전용차로 운영 및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통한 화물차량 우회거리 절감과 혼잡 완화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 인프라 정책으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용을 위해서는 최신화된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의 변경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주체 간 일원화된 협력체계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방향으로 광역교통망 연계성 강화, 도로의 입체화 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 확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중심 인구과밀로 인한 급속한 광역교통 수요 증대와 교통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필요◦ 혼잡하나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입체적 확장, 강남순환로 등 신규 지하도로 신설 등 입체적 도로사업 필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로사업이 주행환경의 쾌적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 평가가 필요◦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ㆍ사후적 도로안전성 향상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진은 도로부문에서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도로부문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탄소배출 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용 불편 등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중심의 과밀을 경험하고 있어 소멸지역의 격차와 대도시권의 혼잡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도로물류체계, 디지털 도로자산 정비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비 및 입체적 도로사업 등 필요한 도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