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