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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미기후 관리방향 연구

수시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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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기후변화와 재해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

통권333호(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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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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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7호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폭우‧폭염…극단적 기후변화에 마비되는 도시 인프라 [이상기후, 자본을 흔들다 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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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2]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498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중국 순위 56/163 , 국가 점수 72.4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한국 순위 27/163 , 국가 점수 77.9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일본 순위 19/163 , 국가 점수 76.6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러시아 순위 245/163 , 국가 점수 74.1 / 지역 평균 : 71.6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몽골 순위 109/163 , 국가 점수 63.5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북한 순위 NA/163 , NA,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러시아,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 중국, 일본(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SDGS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y, Innovation and infrasructure) / 러시아, 몽골(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일본(목표 달성) / 중국, 한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러시아, 일본(과제가 남아있음)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러시아, 한국, 몽골, 일본(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목표 달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ps://dashboards.dginox,org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SDG 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achs, Sachs, Lalortune and Kroll et al.,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바람으로 재구성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세계

동아리명 DPCC(Daejeon Panel on Climate Change)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세계 -기후 행동, 국토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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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8]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국토 2022년 12월호(통권 49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8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합계 생물 전염병 3 4 2 6 10 12 37 기후재해 가뭄 4 1 0 4 2 4 15 산불 0 0 0 1 6 0 7 지구물리 지진 0 0 4 0 67 19 90 자각이동 0 0 1 0 0 1 2 화산활동 0 0 0 0 23 13 36 수해 홍수 16 15 25 72 169 99 396 산사태 0 0 10 4 50 14 78 기상학 태풍 5 7 8 76 6 172 274 합계 28 27 50 163 333 334 935 •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은 총 6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 • 아세안의 재난재해 위험지역 현황은 재난 역학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재난 발생 데이터를 활용. • 중점협력 6개국에는 지난 20여년 간 총 935건의 재해가 있었고 이 중 필리핀(334건)과 인도네시아(333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해 건수가 현격히 높음. • 인도네시아는 홍수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태풍 피해가 172건으로 가장 많아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가수해 및 기상학적 재난 재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관련 ODA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GIS를 이용한 사업발굴의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방설아. 2022.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p.106을 재구성 작성: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sab@krihs.re.kr), 오호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hyoh@krihs.re.kr).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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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환경,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연구와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를 조성하는 연구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방향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1 국가·지역 차원의 탄소중립형 국토환경 조성방안 2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의 보전·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방안 3 생활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국토 관리방안 4 홍수·가뭄·폭염 등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국토 관리방안 5 질병·구급·범죄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심국토 구축방안 6 산림·연안·하천 등 국토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자원국토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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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와 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의 비전을 국토‧지역‧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도시공간 상에서 그린인프라의 다양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 방안, 더 나아가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방향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조성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2 도시 내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 3 산‧강‧바다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활용 안전국토연구센터는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하는 안전국토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시설안전, 기후위기 적응, 수자원·하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토‧도시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위험성 분석과 정책발굴, 국토공간계획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수자원‧하천의 보전과 활용방안, 국제 기후위기 적응 기술 개발‧전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정책 2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적응정책 3 방재시설 유지관리와 장수명화 정책 3 수자원‧하천의 보전‧활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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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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