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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의 이용행태 변화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지역별 미래전망 연구
통권114권
저자 최진도, 장요한, 이태리
발행일 2022-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WP 23-04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심지수 부연구위원 ■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 - 특히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출범 및 시스템 내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및 그 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 연구는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프롭테크의 전략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로 국유재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롭테크 전략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국유재산 관리혁신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활용 -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및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가치 동향, 잠재적 위험 등 판단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정보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적용 -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건물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수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으로 ➀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구축, ➁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도입, ➂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➃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를 제안 -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여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 절감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국유재산대장정보(재산종류, 입지특성, 용도 등), 위성사진(시계열) 등을 수집하고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 -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국유재산이 가진 가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롭테크 기반 국유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국유재산 시스템에 추가하여 국유지 개발 적지 선정, 국유지 개발 경제성 분석, 추천 도입 기능 등 검토 -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필요한 프롭테크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포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기능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프롭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 국유재산 중 건물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비용 절감
등록일 2023-06-2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지리학대회 국토연구원 특별세션 '도시문제, 공간분석과 계획과제'] 저성장 시대, 토지수요의 전망과 계획적 대응방안
-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계획적 함의 - 토지수요 전망 • 과거와 현재: 인구수 기반 선형적 추산과 기계적 할당 • 미래: 과학적 도시모형의 개발과 활용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토지수요 예측 사례 - 계획적 대응방안
저자 이용우, 임지영,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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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국토연구원 주최, 인도건설산업발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인도 건설산업발전위원회(CID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관으로 9월 11일(월) 10시(인도시간)에 인도 뉴델리 인디아 헤비타트 센터에서 개최한다.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4일 1,974억 인도루피(한화 약 3조 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국가녹색수소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연간 5백만 톤의 녹색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조 인도루피(한화 약 1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수소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 이번 포럼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하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스마트시티, 수소 산업단지 등의 이슈 구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CIDC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경제기획원 NITI Aayog 고문, 시킴주 주지사, 라자스탄주 전력청장, 장재복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델리 연락사무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이어지는 본 포럼에서는 첫 번째 세션으로 국토연구원 조진철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선임연구위원, CIDC Deepak Mazumdar 국장, TATA에너지연구원(TERI) Sunil Kumar Mishra 국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와 인도 시킴주 상공부 장관을 필두로 LH인도지사 정창화 대표, CIDC Ashutosh Bhardwaj 국장의 발표와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과 민간협의체, 인도 공기업들이 발표에 참가하며,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소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앤케이히터(주), 광신기계공업(주), 에스퓨얼셀(주), 하이리움산업(주)과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도의 수소 전환을 선도하는 천연가스공사(ONGC), 수력발전공사(NHPC), 화력발전공사(NTPC)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 유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도의 수소 전환 선두 주자인 공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도 수소 스마트시티 구상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민·관·학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세션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통한 수소 스마트시티 계획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제언”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3-04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 ◦ 특히 2022년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출범으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및 그 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 연구는 재정의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혁신 방안으로 프롭테크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제안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등의 기반 기술이 있다. ◦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및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가치 동향, 잠재적 위험 등 판단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정보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적용 ◦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건물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수신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리 □ 해외 프롭테크 활용사례를 살펴보면‘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상쇄하고, ‘오피스블록스’는 이미지 분류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 ‘오픈도어’는 아이바잉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물의 적정가를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적정 가격에 매물을 매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판매하고 전 과정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오피스블록스(OfficeBlocks)’는 인공 지능(AI), 빅 데이터 및 모바일 통신을 결합 분석하여 투자자, 임차인 및 상업용 부동산(CRE) 중개인에게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및 분석 지원 □ 국유재산의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으로 ➀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구축, ➁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도입, ➂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➃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를 제안 ◦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여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 절감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국유재산대장정보(재산종류, 입지특성, 용도 등), 위성사진(시계열) 등을 수집하고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 ◦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국유재산이 가진 가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롭테크 기반 국유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국유재산 시스템에 추가하여 국유지 개발 적지 선정, 국유지 개발 경제성 분석, 추천 도입 기능 등 검토 ◦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필요한 프롭테크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포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기능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프롭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 국유재산 중 건물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비용 절감
등록일 2023-06-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필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이용 행태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발전에 의한 산업구조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 내 상업용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전통적 수요 및 입지에 변화가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태리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6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이용 행태 변화』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현황 및 전망과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관리계획 측면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상업용 부동산의 상가 비중은 오피스보다 높으며, 전반적으로 재고량·공급량·거래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특성은, ◦ 소비 방식의 변화,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공유경제와 효율적인 공유오피스, 복합쇼핑몰과 몰링(malling)문화* 등장, * 쇼핑·외식·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소비패턴 ◦ 교외 대형 복합쇼핑몰과 도심 소형 생활밀착형 매장, 대형 도시 근교 물류센터와 소형 도심형 물류센터,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 서비스 확대, ◦ 향후 상업용 부동산 공간 및 입지 변화는 차별화된 오피스의 유연한 운영, 편리하고 즐거운 상가 확대, 첨단 물류센터 진화,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요약된다.□ 연구팀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 2020년 이후 상가는 서울에서 거래량을 유지하지만, 강원·충북·제주 지역에서는 14% 이하, 경남·전남·충남 지역에서 35%, 경북·전북 지역에서 50%, 경기 지역에서는 65% 수준까지 거래량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오피스는 2020년 이후 서울·대전·세종·울산은 거래량을 유지하지만, 강원·경기·충청·전남 지역은 14% 이하, 경상·제주 지역은 35%, 전북 지역은 50% 수준까지 거래량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 봤다.□ 상업용 부동산 수요․이용행태 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 (배치·공급) 과거에 비해 미래에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양을 신규 공급하여 비율을 유지 관리, ◦ (시장 모니터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민간과 공공 자료를 통합하고 보유 및 축적하여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장을 모니터링, ◦ (계획적 조정·분배) 기존 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설정하여 공실을 줄임과 동시에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추가지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2021-10-12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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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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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국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옥외 14 청사 옥외, 주차장, 출입구 지하1층 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0 로비, 주차장, 복도 2층 12 복도, 승강기 3층 3 사무실 복도 4층 6 사무실 복도, 옥외 5층 4 사무실 복도 6층 4 사무실 복도 7층 4 사무실 복도 옥상 2 옥상 합계 6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판식 팀장 기획경영본부 044-960-0501 접근권한자 양승국 담당 기획경영본부 044-960-049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방재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기획경영본부 청사관리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5년 6월 23일 / 시행일자 : 2015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