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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토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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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근대하수도의 기원

n.102 (90.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상희(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등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는 다지역 거주의 주거 형태를 대표하는 세컨드 홈의 개념과 특성을 수립하고, 조성 수법을 논의하였다.  ◦ 해외 선행연구에서 세컨드 홈의 개념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찰하였으며, 그 개념과 영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전시켜온 영국에서 세컨드 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그 수법을 살펴보았다.  ◦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세컨드 홈의 실증 연구와 정책 가이드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용방식, 목적, 공급하는 주택 특성 등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선호 요인 파악, 임대 플랫폼 확대, 디벨로퍼와 운영자가 초기부터 연계된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리더십 강화 등 세 가지 세컨드 홈 조성 요건을 제안하였다. □ 이창중(가천대 박사과정 수료) 등의 ‘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며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2차례의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위한 구조와 요인을 정리한 후 AHP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사업성 지표가 사업구조 지표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위항목에서는 사업위험회피–투자확대방안–재무지표-수익구조–민간자본투자구조–사업주체–사업유형–사업참여방식 항목 순서로 가중치가 분석되었으며, 세부요인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상위 10개의 순서는 토지확보–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입지–수익성-자본이득–인센티브부여–지자체참여–리츠(REITs)-신용보강-민관합동사업 요인 순이었다.  ◦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위 5개 세부요인(토지확보･입지･용적률확대 및 용도전환･리츠(REITs)･지자체참여)을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선정하고, 핵심 5개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유슬기(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의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는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자료와 1929년 지형명세도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근대도시 경성 동부지역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가격을 종속변수로, 토지특성 요인과 접근성 요인 그리고 입지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결정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주목했던 도심과의 거리가 1920년대 경성에서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이 외에도 토지용도, 토지소유자 국적 등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 당시 경성에서의 토지시장 현황과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토지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현대도시에서의 현상과 달리 대중교통과 앵커시설 및 교육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김윤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는 남아시아의 중추 국가인 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 향상을 주제로 벵갈루루의 의 말레스와람 어반 리빙랩과 고아의 파나지 어반 리빙랩 사례를 분석하였다.  ◦ 첫째, 사례 랩을 분석 방법론인 혁신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한다.   ◦ 둘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평가 기준 20개를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Extended Business Model Canvas, EBMC)에 매핑시키고, 세부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셋째, EBMC의 구성요소에서 그룹화하여 추출된 어반 리빙랩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어반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주요 기업의 공장가동률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반도체와 첨단산업에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제조업체들이 겪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강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연구’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호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조업 성장의 기반을 제공했지만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1인가구의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도시적인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를 비롯해 비도시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개별입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 과학적으로 산업입지의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계획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호제: 가장 큰 특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뉴스문서 800만 건을 이용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도출했고 실증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는지 검증해 봤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과 산업입지 유형에 따라 수익성과 매출액에 차이가 있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종속성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향후 도시재생과 산단재생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호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해 입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과 매출실적이 산업단지 입지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한 문제여서 분석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련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호제: 다양한 분석과 실증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산업입지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934년 영국의 Special Areas Act를 통해 근대적인 의미의 산업입지정책이 처음 도입된 것을 찾아냈고, 각국의 산업입지정책이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지향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업입지정책의 ‘정체성’을 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호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학자들은 산업입지론을 이야기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산업단지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특정산업을 분류하는 것조차 의미 없는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1차 산업에서도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산업’ 차원에서 입지론과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간 융․복합은 더 활발해지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기업’과 같이 기업위주의 연구와 정책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강호제 연구위원은 2004년 미국 Cleveland State Univ.에서 도시 및 공공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Springer-Verlag Award(2005),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2005) 등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경제개발, 비도시 공장난개발, 산업입지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2011),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1),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2015),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전략(2013), KSP정책자문III연구(미얀마) 등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복지의 근간은 생활인프라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도시는 이미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도시를 제쳐두고 삶을 기획하거나 조망할 수 없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협력적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의 근간을 이룬 혁신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도시의 우위를 설명하고 있다. '좋은 도시'(good city)는 좋은 일자리와 이웃과의 정을 느끼는 좋은 공동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수 조건이다. 인프라는 '생산기반'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전력, 가스, 공업용수도, 공항,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생산기반 인프라만을 인프라로 여겨왔다.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입주민이 부담하여 조성하는 부가시설로 여겨왔다. 전세계 221개 도시 중 서울이 80위 수준 그러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생산기반 인프라보다는 시민생활에 밀착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물적 조건은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도시는 상·하수도, 주택, 전기, 가스, 통신, 의료 등 근대적 인프라의 집결체다. 인프라의 유지·보수·정비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공원 등의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초·중·고교, 청소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휴게시설 등 청소년시설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생활도로 등이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다. MHR 컨설팅의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시민 삶의 질은 전세계 221개 도시 중 80위에 불과하다. 이는 아시아의 싱가포르(25위), 동경(46위), 홍콩(70위)은 물론 쿠알라룸푸르(76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생활인프라 수준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서울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토론토(29.69㎡) 베를린(24.5㎡) 런던(24.15㎡)은 물론, 파리(10.35㎡) 뉴욕(10.27㎡)보다도 작은 9.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들의 공원율은 서울(16.7%)을 제외한 6대 광역시가 4%에도 못 미친다. 대표적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경우, 1관당 인구수는 한국은 6만4547명이나 된다. 이는 일본의 1.8배(3만9813명), 미국의 2배(3만3468명), 독일의 6배(1만60명) 정도다. 중앙정부가 생활 인프라 책임지는 방안 강구할 때 우리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생활 인프라의 공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다. 지방 정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 인프라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3할 자치'라 할 정도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제약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원, 신도시 조성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원조했다. 우리도 생활 인프라 공급을 지방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는 생활 인프라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의 조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