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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등록일 2025-04-0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5-02-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2.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2월 11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영월군, 의령군, 괴산군, 서천군, 원주시, 담양군 등 총 6개 지자체 담당자의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지역개발전략과 사례에 관한 전문가 발제와 질의, 2025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설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장순재 지역정책과장, 장철순 前국토연구원 본부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였으며,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추후 이러한 화합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등록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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