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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4] 하수처리수의 현상과 전망

n.102 (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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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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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Country Report 발표회’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Country Report 발표회’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2월 10일(금)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인 Carmen Zana (페루 기획처), Bui Hieu (베트남 도시계획원) 등 2인의 Country Report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본 발표회는 국토연구원과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2013년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Carmen Zana는 페루의 수자원 인프라 및 운용 현황, 관련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페루 수도인 리마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자원 사용 증가율 급증 대비 자원관리방안, 유관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수자원 유실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의 대량 수자원 공급 시스템 운영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ui Hieu는 베트남의 공간/도시계획 시스템 및 법적제도, 베트남 도시개발전략 (Vision 2050), 카오방 시 하수처리 및 빗물배수장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상기 프로젝트 관련 배경, 목적, 예산 및 참여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페루와 베트남 모두 수자원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페루의 경우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공급방안을 중점으로 하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빗물 관리를 통해 수자원 유실 감소 및 관리방안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페루·베트남 공무원 대상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확산 뿐 아니라 대상국에 대한 이해 및 사업발굴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상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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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세계은행과 도시 관리(Metro Management)초청연수 개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세계은행과 도시 관리(Metro Management)초청연수 개최일시｜12월 14일(월) ~ 12월 19일(토)장소｜국토연구원주제｜효율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위성 도시간 연결 및 난개발 방지 방안, 고형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식 등에 대한 한국의 사례공유와 개발도상국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8개국에서 모집된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관리 정책 및 경험을 중심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이 2015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두 개의 연수 과정 중 두 번째 과정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개발, 도시교통 및 고형폐기물 및 상하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식과 한국의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을 구성하였다. 스리랑카의 메가폴리스 및 서부지역개발부의 P. 슈레시(Suresh) 차관보, 케냐의 나이로비 카운티 위원회의 오동고(Odongo) 선임위원을 비롯하여 페루,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케냐, 이집트, 베트남 등 8개국 고위공무원과 세계은행 스탭 등 총 28명이 참가하였다. 국토연구원의 최성수 선임자문위원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 체계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변화를, 정일호 박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조율된 도시교통 개발 및 관리를, 그리고 강호제 박사는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개발 강의를 하였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소속의 외부강사가 초빙되었으며, 현장 방문지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합교통정보센터, 서울시의 KoRoad 도시교통 통합정보센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초청연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위성 도시간 연결 및 난개발 방지 방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거주민의 이주방안, 고형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에 대한 손익분석, 가구단위에서의 쓰레기 분류 및 처리방식, 산업용 쓰레기 처리 방안 및 한국이 단시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 등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2.19(토)에는 서울 남산타워, 남대문, 명동 등을 방문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체험과 통합교통카드를 사용해보는 기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