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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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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우리 모두 소중히 가꾸자

n.1 (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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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5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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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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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9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지방 미분양과 수요 기반 정부대응 필요성,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1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과 수도권 모두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5.9, 수도권 100.1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이 지속되어 왔으나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 미분양과 수요 기반 정부대응 필요성’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2월에 실시하였다. ◦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주택 공급 과잉(50.1%, 38.9%)’ 응답비중이 높았다. ◦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는 ‘높은 주택가격(29.4%)’ 응답비중이 높았고 중개업소는 ‘대출규제(28.4%)’ 응답비중이 높았다.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필요하다(69.6%, 73.7%)’ 응답비중이 높았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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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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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2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19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 시 : 2025년 4월 28일(월) 17:00까지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5. 4월 30(수) 14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4월 17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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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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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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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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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광장 > 연구과제 상시 제안

국토연구원 연구과제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분야 연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이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안해주세요. 학술적·정책적 제안을 모두 환영합니다. 본 연구제안제도와 무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연구제안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서비스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구제안에 등록하시면 담당자가 제안내용을 검토 후 등록하신 이메일로 답변해 드립니다. 기간 및 자격 모집기간연중 계속 제안자격제한 없음 제안하기 제안목록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201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설립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브랜드파워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 5대 경영목표 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02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03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04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05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06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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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종_새로운 도시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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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특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