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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과학기술 3] 시험관채소 탄생 : 씨앗없어도 성장, 일서 실험

n.13 (84.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관광객 1000만명 시대 ‘튼튼한 제주 만들기’준비 끝

“새 정부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근민(70) 제주도지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조를 유난히 강조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해 도정 수행에 확실히 접목시키겠다는 취지다. 우 지사는 무엇보다 갈등의 진원지로 꼽혀온 해군기지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상품과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등 제주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일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정운영 방향은.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신공항문제, 4·3추념일 제정,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현안사항들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는 경제저성장과 경기하락 등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도정운영 목표를 ‘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정했다. 1차산업·관광·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정투자, 일자리창출과 꼼꼼한 복지안전망 확대 등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관광정책은.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는 105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8% 높게 정했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바로 오는 무비자, 국제선 환승시스템 제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직항노선이 36개에서 4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투어 유치, 동남아·극동·미주권으로의 신규 관광시장 개척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음식과 숙박·교통·주차·안내·관광상품 등의 서비스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경관 선정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홍보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최고로 상승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해결책은. “제주도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소통해야 하는 가장 큰 사안이자 최대 현안이기도하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다. 검증절차만 제대로 마무리되면 해군기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정부에서 제주도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했다고 본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달 31일 발표된다. 15만t 크루즈선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증명되면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진다.” -해군기지가 완공될 경우 효과는.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제주에 국제크루즈선박이 191차례나 오기로 돼있다. 선석(船席) 확보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박 당선인도 크루즈 관광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강정해군기지가 하와이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강정 주민들의 마음도 빨리 풀어드려야 한다. 이 때문에 1조771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집행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제주 신공항 건설 가능성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2019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것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공항개발 조사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공약 첫 번째로 제시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10억원으로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의 확장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공항 필요성이 인정되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각 분야별 전문가 499명으로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은 FTA 대상품목에 속하지 않도록 정부와 절충하고 있다. 감귤 이외에 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를 비롯해 갈치·조기·광어 등 수산물도 협상제외품목에 포함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논란이 검찰과 감사원에서 각각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를 포함해 20개국이 참여하는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가 창설돼 총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열렸던 세계자연보전총회의 후속조치로 내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제주도 직제 중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해 세계환경수도 기반을 다지겠다.” -민선5기 핵심전략산업으로 풍력발전을 추진하는데. “바다와 육상에서 생산된 풍력전기를 통해 2030년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된다. 풍력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온실가스 3000만t을 감축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도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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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미래 위한 전초기지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전면 보류되면서 국토개발 전략에 차질 이 빚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나 일본 등 국토가 비좁은 선진국들이 간척지 개발 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만 이해집단의 반대논리에 발목이 잡혀 미래 성장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매립지역은 전체 면적이 4만100ha(1억2000만평)에 달해 사업이 완료되 면 여의도 크기의 새로운 국토가 140개 생겨나는 막대한 부가가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공식 제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방조제 미착공 구간(2.7㎞)과 내부 간척지 개발 등 사업 강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사업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도 이해찬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중 지역 민심을 파악했고 국가 경쟁력을 확충하고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 항소가 제기되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새만금사업 재개 여부는 제2라운드 법정 공방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6월에도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낙후된 지역개발에 목말라 있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540홀 규모의 골 프장 리조트를 건설하고 고군산열도~변산반도 일대에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관광 레저 개발을 통해 연간 1430억원에 달하는 관광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단체의 반발 논리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의 간척지 개발 실적은 작년 말 현재 전체 간척개발 가능 면적의 3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비슷한 환경에 처한 네덜란드(94.0%)나 일본(89.0%)의 간척지 개발 실적에 비해 현저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네덜란드는 바다에 잠기는 육지면적을 제외할 때 산업용도로 유용할 수 있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2차대전 직후부터 본 격적으로 간척개발 사업에 돌입했고 전체 국토면적의 20%를 새롭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환경단체들의 입김이 거센 일본도 작년 말 현재 2670㎢를 간척지로 조성하는 등 국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보호 논리가 국토개발 논리보다 우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확 충 과제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전남 해남ㆍ영암 관광특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 △충청권 신행정도시 건설 △ 자족형 민자기업도시 등이 환경보호 논리에 잇따라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자금유치와 사업 착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새만금 운송ㆍ물류 연간 320억원 절감＝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가 추가로 생겨난다. 정부 계획대로 간척 매립지에 농경지가 조성되면 연간 쌀ㆍ보리 생산량이 11만 8000ｔ, 채소류 생산량은 연간 28만7000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인구 150만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량이다. 아울러 새만금 담수호가 조성되면 만경강ㆍ동진강 일대 1만2000㏊에 달하는 농 지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새만금 수자원 확보를 통해 연간 447억원에 달하는 농지침수 예방효 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고군산 열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군산~부안간 육상 운송거리가 단축되면 운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연간 3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추산했다. 이 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은 현재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이 투입된 데다 국토 자원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며 "간척지 개발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보다 개발사업을 일단 완료하고 새로운 용지이용 방안을 찾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광ㆍ레저타운 조성 용도변경 추진＝공사 착공 15년째를 맞는 새만금사업 은 지난 99~2001년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부, 지자체간에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를 거 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좌초하지 않도록 간척지 용도에 산업 레저단지 조성을 추가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업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용도뿐 아니라 사 업주체도 농림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도 지난해 하반기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부안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 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는 골프 아카데미와 숙박시설 등 골프단지를 조성하고 디즈니랜 드, 새만금 타워 등을 세워 새만금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놓 고 이미 내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인당 경지면적 네덜란드 절반 수준＝정부의 사업용도 변경계획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환경단체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면적 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진다. 농림부는 21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1심 판 결에 대해 공식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새로운 용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실익 분석에 착수했다. 아울러 6월 말 국토연구원의 간척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단체 등의 의 견을 수용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착수할 계획인 방조제 남은 구간(2.7㎞) 전진공사는 새만 금 유역의 빠른 조류로 인해 12월이나 1∼3월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이 법정공방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국 내 경지 면적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기획단은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인당 경지면적이 380㎡에 불과해 네덜란드(570㎡) 중국(1010㎡) 미국(6490㎡) 등보다 크게 부족 하다고 분석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올해부터 쌀시장 개방으로 외국쌀 수입이 예상 되는 가운데 경지 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식량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