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전면 보류되면서 국토개발 전략에 차질 이 빚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나 일본 등 국토가 비좁은 선진국들이 간척지 개발 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만 이해집단의 반대논리에 발목이 잡혀 미래 성장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매립지역은 전체 면적이 4만100ha(1억2000만평)에 달해 사업이 완료되 면 여의도 크기의 새로운 국토가 140개 생겨나는 막대한 부가가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공식 제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방조제 미착공 구간(2.7㎞)과 내부 간척지 개발 등 사업 강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사업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도 이해찬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중 지역 민심을 파악했고 국가 경쟁력을 확충하고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 항소가 제기되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새만금사업 재개 여부는 제2라운드 법정 공방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6월에도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낙후된 지역개발에 목말라 있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540홀 규모의 골 프장 리조트를 건설하고 고군산열도~변산반도 일대에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관광 레저 개발을 통해 연간 1430억원에 달하는 관광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단체의 반발 논리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의 간척지 개발 실적은 작년 말 현재 전체 간척개발 가능 면적의 3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비슷한 환경에 처한 네덜란드(94.0%)나 일본(89.0%)의 간척지 개발 실적에 비해 현저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네덜란드는 바다에 잠기는 육지면적을 제외할 때 산업용도로 유용할 수 있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2차대전 직후부터 본 격적으로 간척개발 사업에 돌입했고 전체 국토면적의 20%를 새롭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환경단체들의 입김이 거센 일본도 작년 말 현재 2670㎢를 간척지로 조성하는 등 국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보호 논리가 국토개발 논리보다 우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확 충 과제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전남 해남ㆍ영암 관광특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 △충청권 신행정도시 건설 △ 자족형 민자기업도시 등이 환경보호 논리에 잇따라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자금유치와 사업 착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새만금 운송ㆍ물류 연간 320억원 절감＝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가 추가로 생겨난다. 정부 계획대로 간척 매립지에 농경지가 조성되면 연간 쌀ㆍ보리 생산량이 11만 8000ｔ, 채소류 생산량은 연간 28만7000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인구 150만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량이다. 아울러 새만금 담수호가 조성되면 만경강ㆍ동진강 일대 1만2000㏊에 달하는 농 지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새만금 수자원 확보를 통해 연간 447억원에 달하는 농지침수 예방효 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고군산 열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군산~부안간 육상 운송거리가 단축되면 운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연간 3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추산했다. 이 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은 현재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이 투입된 데다 국토 자원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며 "간척지 개발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보다 개발사업을 일단 완료하고 새로운 용지이용 방안을 찾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광ㆍ레저타운 조성 용도변경 추진＝공사 착공 15년째를 맞는 새만금사업 은 지난 99~2001년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부, 지자체간에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를 거 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좌초하지 않도록 간척지 용도에 산업 레저단지 조성을 추가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업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업용도뿐 아니라 사 업주체도 농림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도 지난해 하반기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부안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 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는 골프 아카데미와 숙박시설 등 골프단지를 조성하고 디즈니랜 드, 새만금 타워 등을 세워 새만금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놓 고 이미 내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인당 경지면적 네덜란드 절반 수준＝정부의 사업용도 변경계획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환경단체의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면적 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진다. 농림부는 21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1심 판 결에 대해 공식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새로운 용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실익 분석에 착수했다. 아울러 6월 말 국토연구원의 간척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단체 등의 의 견을 수용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착수할 계획인 방조제 남은 구간(2.7㎞) 전진공사는 새만 금 유역의 빠른 조류로 인해 12월이나 1∼3월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이 법정공방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국 내 경지 면적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기획단은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인당 경지면적이 380㎡에 불과해 네덜란드(570㎡) 중국(1010㎡) 미국(6490㎡) 등보다 크게 부족 하다고 분석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올해부터 쌀시장 개방으로 외국쌀 수입이 예상 되는 가운데 경지 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식량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