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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창업행태 연구

국토연 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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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스페인 -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 바르셀로나 창업센터

통권456호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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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679호]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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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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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7호 □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서비스 소비자로 지역 교육기관의 재정에 기여하고, 생활인구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며,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역할 가능 ◦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단계 이후 계속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잠재적 노동인력’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역할이 점차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7호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을 발간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대학이 소재한 지역(광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체류할 의사가 높으며(77.9%), 유학생 국내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서연미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졸업 후 체류 경로 다양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을 통해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지역이해도,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지원 ◦ 관련 통계연계 및 성과조사 시스템 구축, 지역일자리 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취업 지원 정책 추진, 유학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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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4호 □ 청년은 타 연령 대비 수도권 집중양상이 두드러지며(2023년 기준 수도권 순유입자 수는 4.7만 명, 20대는 5.7만 명), 이는 일자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4호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을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의 기업과 인적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에 대한 R&D 투자와 함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생활거점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직주락(職住樂) 환경조성 및 지방대학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역할 정립이 필요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R&D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지방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지역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방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 간 기능 분배와 연계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류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 (지방 대도시 중심성과 연계성 강화) 광역권 내 대도시의 광역거점기능 강화 및 주변지역과 생활거점 간 연계 강화, 지자체 간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거점지역 고차서비스 기능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역권 내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안정성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강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장기적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직주락 환경조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산업, 주거문화,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패키지 마련 ◦ (지역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역할 강화) 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과 재정투입, 지역대학-기업-연구소 협력 강화, 지방대학을 혁신인재 양성거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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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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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9]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분포도(2014-2018),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포도(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