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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도시 : 전망과 과제
Working Paper 99-72
저자 김현식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시론] 초연결 지능도시, AI가 주도하는 미래 도시 전망과 과제
통권510호 (2024. 4)
저자 이정훈
발행일 2024-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단행본
[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4]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총서 98-4
저자 김정호
발행일 1998-10-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교통 유관기관 공동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발제1. 2024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1. 2023년 시장 동향 및 특징 2. 2024년 전망의 주요 변수 3. 2024년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저자 김성환 부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소식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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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4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및 영향요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3년 4분기 K-REMAP 지수는 하강국면이 지속되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82.8, 수도권 79.8를 기록했으며,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가 2023년 5월부터 횡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지수 :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 □ ‘2024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에 실시했다. ◦ 2024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는 전국 기준 ‘변화없음’(40.9%, 47.0%)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4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중개업소는 전국 기준 주택가격은 ‘다소 하락’(45.7%)이, 전세가격은 ‘변화없음’(51.7%)이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4년 주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전국 기준 ‘금리수준’(33.6%, 56.0%)이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3년 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 토지시장은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고, 주택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3p 하락,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5p 하락, (비수도권) 하강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10.8p 하락함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4.2p 하락,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6.6p 하락, (비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6p 하락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3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8p 하락,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3p 하락함 □ 2023년 4분기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었다.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었다.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6.6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7.5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5.6p 상승함 ◦ 주택매매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5.1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4.8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5.5p 상승함 ◦ 주택전세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9.8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8.6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0p 상승함 ◦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6.1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0.1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2.0p 상승함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강태헌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의 ‘주택거래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거래소를 살펴보았다. ◦ 주택거래소의 정의, 필요성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등록일 2024-02-2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년 2월 7일(수), 14:00 장 소 ㅣ 건설회관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7일(수) 14:00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이 바라는 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 하에 김준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발표된 정책 제안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공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열띤 관심 속에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중 1차 세미나로,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2-14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총선 이벤트에도…"올해 집값 떨어진다" 상고하저 전망, 왜
등록일 2024-02-08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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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lib prefix="c" uri="/WEB-INF/taglib/c.tld" %> <%----%> ">원장 " class="item item1">감사 " class="item item2">감사실 ">부원장 " class="box2">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 class="box2 lab">국토데이터랩(팀) " class="box1">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class="box2">국토계획평가센터 " class="box2">산업입지연구센터 " class="box1">도시연구본부 " class="box2">도시재생연구센터 " class="box2">국·공유지연구센터 " class="box1">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 class="box2">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 class="box2">안전국토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도시방재연구단 " class="box2 type2">수자원정책연구단 " class="box2 type2">그린인프라연구단 " class="box1">주택·토지연구본부 " class="box2">주거정책연구센터 " class="box2">토지정책연구센터 " class="box1">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class="box2">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 class="box2">민간투자연구센터 " class="box1">국토인프라연구본부 " class="box2">도로정책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 class="box2 type2">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 class="box2 type2">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 class="box2 type2">스마트물류연구단 " class="box2 type2">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 class="box1">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class="box2">디지털트윈연구센터 " class="box2">스마트공간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빅데이터·인공지능 국토도시계획 특별연구단 " class="box1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class="box2 type2">KRIHS World Campus 추진단 " class="box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class="box1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 class="box1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전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정책분석팀 " class="box2 type2">부동산시장조사및통계분석팀 " class="box1 type3">기획경영본부 " class="box2 type3">연구기획·평가팀 " class="box2 type3">예산경영팀 " class="box2 type3">인재개발팀 " class="box2 type3">홍보출판팀 " class="box2 type3">지식관리팀 " class="box1 type3">행정지원실 " class="box2 type3">총무관리팀 " class="box2 type3">재무회계팀 " class="box2 type3">청사관리팀 " class="box2 type3">정보전략팀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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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국토에 대한 과학적 전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근거한 국토모니터링 전문 위탁기관으로, 국토계획-진단- 환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부조직으로, ‘국토데이터랩’을 운영하며 국토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 연구센터 비전 및 목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연구 혁신 및 활용체계 확산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및 확산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2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3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4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구축 및 콘텐츠 개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