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News High-light l 국토 3] 국제급유전발견 : 일, 동해 근해 2개 시추정서

n.26 (84.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온기나눔꾸러미 지원사업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2025년 온기나눔꾸러미 지원사업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일 시 ㅣ 2025.6.25.(수) 장 소 ㅣ 북세종거점자원봉사센터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세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2025년 온기나눔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관내 기관·기업·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이 겪는 우울감과 정서적 고립감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온기나눔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생필품 등 물적 지원과 안부 전화 및 물품 배달을 통한 대면 정서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국토연구원 임직원은 소외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의 기부로 이루어진 지원 물품(쌀, 라면, 김치, 밑반찬, 자장소스, 조미김, 치약, 칫솔, 냉면, 제습제, 삼계탕, 부채 등)을 포장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였다. 온기나눔꾸러미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했다. 또한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 제121권의 논문을 모집합니다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공청회’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월간 국토 특집 : 건설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건설기술 국토시론 : 건축전주기를 고려한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은? -문진우 중앙대학교 건축학부교수 골목기행 : 느긋하고 다정했던 골목에서의 어느 겨울한때 대전소제동과대전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그래프이론으로 국토의 최단경로읽기 KRIHS가 만난 사람 : 디지털건설기술로 이루는 건설산업 탄소중립 -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장 국토 No.506 전문보기→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주민의 태도 비교 서론 지방소멸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윤인진, 송영호 2011: 정동재 2023) 국내 이민자의 정주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최병두, 김영경 2011)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주민의 이민자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함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있음 이소현부연구위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주민의 태도 비교 WP23-15 전문 보기→ 국토연구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4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044-960-0441, E-mail. journ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1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23년 우수전문연구모임시상식 개최 일시 : 2024.1.15.(), 10: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15일(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우수전문연구모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모임소개, 전문연구모임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보고, 우수전문연구모임실적보고 및 시상순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활동한 총 8팀 중 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하였다. 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