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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국토연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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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할부상환방법에 관한 연구

통권10호(198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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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13호]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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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 개최

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 개최 일 시 ㅣ 2025.11.3.(월)~7.(금) 장 소 ㅣ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3일(월)~7일(금),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 3+4)에서 「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를 개최했다. e-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Korea e-Asia Knowledge Partnership, EAKPF)이 후원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이번 연수에는, ADB의 개발도상국 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DMC) 6개국에서 참가자 12인, ADB 관계자 10인, 총 22인이 참가하여 한국의 도시 개발 정책과 각 참여국의 관련 분야 현황 및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연수는 주제발표, 현장방문, 네트워킹 세션, 액션플랜(Action Plan)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정책, 신도시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행동 계획를 주제로 발표를 들었으며, 난지도, 선유도 공원, 판교 신도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시찰했다. 4일 화요일 개회식에서는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 최병길 국토교통부 과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5일 수요일 오전 실시한 네트워킹 세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RMS Platform, ESTECH ENG가 참여하여 각자 기관 및 기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과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금요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개 참가국 참가자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보였으며, 이날 패널로 참여한 홍사흠 국토연구원 GDPC 센터장과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 역시 참가자들에게 호응하여 여러 방향의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의 폐회사를 시작으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폐회사가 뒤를 이었으며, 홍사흠 국토연구원 GDPC 센터장의 폐회선언으로 행사의 마지막을 선언했다. 국토연구원은 ADB와 협력하여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 받은 각국의 현황과, 제안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분야를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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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앙 의존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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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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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