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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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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 청렴옴부즈만 위촉장 전달식 외

통권457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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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0호]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SOC 사업의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로의 투자정책 방향도 점차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배윤경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구축 연구｣는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상에서 균형발전 관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시대에 따른 사회 여건과 가치관의 변화는 SOC 투자체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SOC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SOC 투자평가체계에서의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도로사업의 균형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윤경: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표나 정량적 분석은 미흡했었다. 도로사업에서는 지점 간, 도시 간, 지역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지역별 수준을 분석하고, 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외의 여러 지표를 통하여 지역의 현재 수준, 변화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윤경: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분석과 사례 적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혼재되어 연구내용의 전달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자료와 분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윤경: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사업의 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 연구자로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어 보람 있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행정구역별로 다르거나, 데이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윤경: 현재도 균형발전 정책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일부분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았으나, 향후에는 좀 더 이용자 중심에서 체감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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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4.16.(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6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국유재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이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조판기 경영부원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성과 발표자인 배유진 연구위원은 ‘국유지 입체적 활용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개발 확대 방안과 국유지 지상권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고은 부연구위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변천 및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AI기반 국・공유재산 법령해석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국유재산 정책 관련 연구 주제 10건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가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국유지 개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미미하여 총괄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유재산 포럼’을 제안하면서, 그간 국토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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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5.(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15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의 우수한 연구를 알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유관 전문가 및 기자 등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다섯 개의 본부별로 ‘2024년도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유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의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의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 고용불안정을 중심으로’, 김혜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윤성진 부연구위원의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3가지 연구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임상연 연구위원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전략’,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공간구조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좌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진행됐다. 남영우 회장(한국주택학회), 유정훈 회장(대한교통학회), 이재현(대한경제 기자), 정성훈 회장(국제지역학회), 최봉문 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상 가나다순)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저성장·고령화 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 및 유튜브 등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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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9]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국토 2023년 11월호(통권 50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2035년도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91%로 예측되어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추정 인구수 (명) 인천 1,559588-3205714 고양 894,052-1,559,587 광주 894,052-1,559,587 수원 894,052-1,559,587 용인 894,052-1,559,587 대전 894,052-1,559,587 성남 894,052-1,559,587 울산 894,052-1,559,587 서울 3,205,715-9264,390 대구 1,559588-3205714 부산 1,559588-3205714 창원 894,052-1,559,587 카토그램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 특정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는 크게 표현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다려도 지도심에서는 작게 표현두산백과 따라서 표현하는 주제의 상대적 공간적 분포를 사각적인 연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OSS)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출처: 국토연구원 2020,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05년) 8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제3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신휴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eshin@krihsj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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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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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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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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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