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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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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집값 고공행진 당분간 이어진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국토연 "집값 고공행진 당분간 이어진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1.11.22.(월) 동아일보「국토연 “집값 고공행진 당분간 이어진다"」는 기사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보고서(수시 21-05, 2021.8)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는 보고서 발간일 기준 최신자료인 2021년 2분기(4~6월) 까지의 순환국면(확장기)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2021년 11월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분석은 아닙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의 위험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보고서는 수도권 거주 가구, 2030세대, 중·저소득층, 고부채 가구가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과 같은 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ㅇ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유한책임주택담보 대출 등의 확대, 월상환액 고정형 담보대출이나 채무보호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하고, ㅇ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칭)주택비축은행 설립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원문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2772/SERVICE/000000032772_01.PDF
등록일 2021-11-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발간 '국토연구' 국제/지역개발분야 KCI 영향력지수 1위"
"국토연구원 발간 '국토연구' 국제/지역개발분야 KCI 영향력지수 1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 2020년 학술지 영향력 지수(KCI IF) 순위에서 국제/지역개발 분야 20종 중 1위를 차지했다.□ KCI 영향력 지수는 2년 동안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평균 횟수를 계산한 지수로,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는 또한 이번 2021년 한국연구재단 재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17년째 등재학술지로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술지평가는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타 학술지와의 차별성, 편집위원의 전문성,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 심사제도, 연구윤리활동 등 고도화된 요건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1-11-1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은 위기와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 분공장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던 기존 생산 네트워크의 강점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쇠퇴하고 있다. 산업도시들이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축적해왔던 기존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혁신하고 재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조성철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는 기업거래망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고착요인과 회복력 형성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산업입지 연구자로서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국내 산업단지들을 탐방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이웃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마침 연구원에서 확보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에 기업 간 거래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집적지 내부의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탐색해보자’는 연구제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조를 식별할 때, 업종단위와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정 시군구 내부에서 업종특화도를 측정해 클러스터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고전적인 접근방식인데, 최근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제도에서도 이 같은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업 거래망 분석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의 네트워크’로서 클러스터를 개념화하고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인프라에 비해 연구책임자의 욕심이 지나친 탓에 클러스터 식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애초에는 기업 거래망뿐만 아니라 특허인용 네트워크 같은 다면적인 정보를 종합해 클러스터를 식별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료 처리범위가 너무 방대한 탓에 원내 서버의 리소스(resource)를 한껏 끌어다가 활용했음에도 번번이 분석이 중단되기가 일쑤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셨던 장요한 박사님이 많은 고생을 했다. 결국에는 분석의 차원을 대폭 줄이고, 장요한 박사님의 집에 잠들어 있던 구형 데스크탑 PC까지 동원해 분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방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할수록 이게 얼마나 현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식별된 지역 중 특징적인 결과를 보였던 사례들을 찾아가 현장연구를 수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사례를 골라 ‘좋은’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전주 기계산업 클러스터나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찾아갔을 때,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보다 훨씬 풍부한 협업 네트워크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결과해석을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이 연구가 분석한 기업 네트워크 데이터는 전후방 거래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지식교류나 비공식적인 협업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특허인용·공동연구 네트워크 자료나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클러스터 내부의 지식 네트워크 구조를 관찰하는 연구를 시도해보고 싶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산업 정책과 혁신공간을 연구하고 있다.
등록일 2021-07-26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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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등록일 2023-12-22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등록일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