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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지수이다.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된다. (1) 복합결핍지수(MDI):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의 7대 영역 진단, (2) 생활SOC 결핍지수(LDI) :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시설의 수요-공급 진단, (3)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하는 지수이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된 복합결핍지수 방법론이 확장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도입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수가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은선: 2016년에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로 연구 연수를 갔을 때, 영국 정부가 개발한 복합결핍지수( Index of Multi-Deprivation, IMD)가 다양한 계획에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IoD(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로 표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구 크기의 소지역단위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영국 전체를 상대평가해요. 그리고 해마다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에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수를 활용하여 결핍된 지역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은선: 이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한국형 복합결핍지수의 틀을 고안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결핍지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생활SOC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즈음이라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영역은 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여 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실험적 연구라 당장 정책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게 아쉽지만, 지역마다 결핍된 영역과 수준의 다양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밀착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한 발짝 정도 디뎌본 연구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임은선: 이 연구를 처음 착수하면서 조사해보니 2012년에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복합결핍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아뵈었어요. 당시 연구책임을 맡으신 신라대학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고요, 함께 연구를 이끌었던 NGO단체 사무국장님은 부산광역시 시의원이 되셔서 정책 현장에 몸담고 계시더라고요. 언론계 기자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두 현장을 상세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하우 전수해주시고 열정도 전해주셔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동지를 만난 듯했어요. 그런데 먼저 경험한 분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지역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가장 어렵고, 제일 양질의 자료는 시·군청에 있는데 개방이 안되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은선: 이 연구보고서가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2021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수행한 과제 중 우수보고서상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고요. 아쉬웠던 점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모두 바쁘셔서 현장에 많이 나가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정량적 분석 결과와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연구방법론과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은선: 이번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낸 실험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국처럼 국가의 공식적 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생산해보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개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공영역의 마이크로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동네마다의 생활여건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정책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 및 현장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니보스 등 민간기업을 거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 명예방문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기반시설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등록일 2022-08-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정부는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 소통도구는 주로 텍스트나 그림 위주의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통도구도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영주 연구위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소통도구 개발 및 활용｣ 연구는 ‘데이터 공유-소통-협력적 문제진단’ 과정을 통해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 기반의 데이터 탐색 환경과 국민의견을 공유하여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책 소통도구로서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영주: 빅데이터의 등장, 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 분석도구 대중화, 참여방법 다양화 등 기술적·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소통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언론 등 전통미디어 영향력이 떨어지는 반면, SNS·정보포털 등 정보 수집과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통채널 확대, 소통콘텐츠 다양화, 소통대상 확대, 소통방식도 쌍방향 정보전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대에 맞는 정책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책 홍보를 위한 정보전달, 정책적 이슈 공론화, 참여와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 싶었다. 특히, 이종 데이터를 ‘위치’ 기준으로 융합하고, 지도로 시각화한 공간정보는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필요성 공감을 위한 중요한 소통도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영주: 사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보전달 및 소통이 필요하다. 시의성 높은 국토정책 이슈에 대해 관련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단순히 텍스트와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기반의 탐색적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에 보고서로 공개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이보경 2019, 세종: 국토연구원) 성과를 정적인 그림이 아닌, 궁금한 지역을 설정하여 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리포트로 구축·공개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연구보고서에 QR코드로 삽입하여 연구 성과를 보고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결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다양한 정책 자료 및 관련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텍스트·그림 중심의 보고서 형태에서 벗어나, 소통방식과 대상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로 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영주: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두 개의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만들어 ‘국토정책소통 플랫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interactive.krihs.re.kr)'*에 올렸다. 기존 연구에서 제작한 몇 개의 리포트들에 더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자 제법 지도 갤러리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마리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다니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얼마나 발을 저어야 하는가! ‘창작의 고통’을 몰라주더라도 소통대상을 고려하여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연구진의 열정으로, 초안 개발이 완성된 리포트를 허공에 날렸다. 다시 기본 프레임부터 리포트 구성과 표현방식을 재설계하고, 시스템 개발자의 흔들리는 눈빛에 위로와 설득과 응원을 더하여 좀 더 괜찮아진 인터랙티브 리포트가 만들어졌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연구진과 외부 협동연구진에게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인터랙티브 리포트란 ‘정책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존의 정적(靜的)인 그림형태의 단방향 전달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현안 정보를 동적(動的)인 지도·그래프·동영상 등으로 공유하는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탐색 및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말함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영주: ‘피, 땀, 눈물’ 가득한 국토정책 소통도구는 완전한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 강연에서 국토정책 소통도구를 소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간담회에서는 대형 터치 모니터를 통해 전시·시연됐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에 국토정책 소통도구를 활용한 지역의 장래인구, 생활SOC 격차 등의 정보 활용방안이 소개되는 등 ‘소통도구’로써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 소통도구는 기본연구 성과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에 붙은 별책부록 같은 존재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범개발된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향후 이를 정식으로 개편·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과 노력과 재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영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분야 간 횡적인 데이터 융합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위치’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한 공간단위 기반의 데이터 융합 활용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대상 발굴과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데이터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현장에서의 활용·검증을 통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영주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지리정보학(Geo-Informatics)으로 정책·미디어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활용모델, 일본사례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09-1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주거정책 지방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 수단인 주거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제안이다. 박미선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의 구성과 기획, 집행, 재원 등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이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고,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장·단기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 등 주거정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이 2018년 5월 방한 이후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정주택에 대한 주거권확보가 미흡하고 주거권 침해 상황이 확인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에서 주거여건 개선에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던 한국이 여전히 주거권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거권 확보 논의는 역사가 길고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의 주거정책이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 여전히 주거취약계층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에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주거정책의 기획과 집행, 운영, 그리고 재원 조달에 있어 우리 정책은 중앙집권적 양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방식은 지역의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소요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키울 여력을 제공하는 데 관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지역의 특성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에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 사업기획과 수행능력이 부족하니 자원 배분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역량이 강화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주거소요의 차이에 대응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있다. 이러한 사업 메커니즘의 공유와 확산이 이뤄지면 주거정책 지방화로 나아가는 데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다. 이 지점이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보통 연구과정 중에 목차를 세팅하면 대체로 그 틀을 유지하며 내용을 채워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제에서는 연심회(연구심의회의)를 앞두고 연구진 간의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달아오르면서 중간연심회 이전에 한 번, 최종연심회 이전에 한 번,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한 번, 총 3회에 걸쳐 연구 목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전 버전이 더 좋았던 게 아닐까 하며 토의를 거듭했고, 한 줄 한 줄 고심하며 써내려간 보고서 내용을 축약하면서 아쉬움도 많았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지방정부가 각자의 주거소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했다. 소소한 작은 사업까지 주거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재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지, 실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이후빈 책임연구원과 조정희 책임연구원이 열과 성을 다해준 덕분에 힘든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주거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주거복지포럼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참석하신 전문가들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덕에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이 연구진 덕분에 잘 마무리되어 팀워크의 기쁨을 느끼며 작업할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미선: 이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형태로 조정하여 지방에서 직접 주거복지 소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전략을 수행하는 주체 중 지방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기획하고 싶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을 중점전공으로 도시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거비부담지표, 청년 주거, 1인가구, 공공임대, 정책평가, 중남미 주택, 해외사업 등 주거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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