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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지, 매각 위주·국비 한정…민간 참여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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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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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자립화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부처마다 지역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조성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는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공간이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광역적인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의 숫자가 지난 정부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역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한 탓에 사업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혁신자원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관찰하곤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사례에 집중하거나 특정 혁신영역에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공간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로컬·문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혁신공간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들의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설계가 눈에 들어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게끔 이끄는 상징이나 메시지가 공간에 녹아 있었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유발하는 동선과 공용공간 설계가 관찰되곤 했다. 그런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영감을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흐릿한 현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 중에서도 지역혁신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연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역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또 현장연구와 자문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대안적인 사례들이 조명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보람도 느꼈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 혁신공간 사업의 운영모델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산업, 특구 및 혁신공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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