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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 2010년 여름호

통권63권 (2010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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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분석 및 거주자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분양주택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소수 거주자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사회적 혼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라는 제한된 여건 내에서 공실 발생, 신규 입주, 자발적 이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혼합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조은(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교수(공주대학교)의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실제 감염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국내 24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구 규모 및 밀도, 건물밀도, 보행자도로밀도, 직주균형도, 감염연결성지수, 내부통행량지수가 코로나19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부통행량지수와 감염연결성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의 외부 통행량이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표희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구형수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은 우리나라에 중점적으로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229개 시･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중점투자지역)을 찾아냈고, 중점투자지역의 특성 및 중점투자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휴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김건후 선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손철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여름철 기상 조건이 관광지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사례 연구’는 강릉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기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통신사 휴대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만 33℃를 넘어서면(폭염) 감소하고,  일 강우량이 25㎜ 이상일 경우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진전과 함께 관광지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폭염일수가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 폭염에 대비한 관광 측면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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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을 주제로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핵심 요인 분석 및 지역정착 과정에서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이동·정착의 핵심 요인 및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청년이 체감하는 삶과 일자리］ □ (청년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이며,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은 4위 수준이다. □ (첫 취업 시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학 졸업 이후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청년과 연관된 뉴스키워드 분석 결과(2010년, 2020년),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꾸준히 상위로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일자리 외에 서울, 부동산 키워드가 상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이동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래 분석은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을 ‘수도권→지방(321명)’, ‘지방→수도권(359명)’, ‘지방→지방(320명)’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이동, 지역정착, 지역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청년의 지역이동］ □ (수도권과 인접지역 간 이동 활발) 청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으로의 이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지방→수도권’ 유형)는 강원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 ‘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42명)·경북(31명)·강원(29명)·전북(28명)으로의 이동이,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강원(42명)·경북(38명)·경남(37명)·충남(35명)으로부터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 □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은 일자리) 모든 지역이동 유형에서 청년이 이동하는 압도적 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방’ 유형 및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교육’이, ‘지방→지방’ 유형에서는 ‘주거환경’이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비용’과 ‘대중교통 편의성’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전체 청년 중 1/3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지방→지방’ 유형)의 경우 부산 응답 비율이 서울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이동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정서］ □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공간 마련에 더 큰 어려움) 거주공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은 ‘지방→ 수도권’ 이동 청년이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이동 청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유와 친교 목적으로 지역 참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35.7%)고 답한 청년들의 참여 목적을 조사한 결과 지역정보 공유, 또래집단 교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지방’ 이동 청년의 경우 또래집단 교류 목적이 지역정보 공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배타성은 지방에서, 성장 인식은 수도권에서 강함)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의 지역이동을 경험한 청년이 지역 배타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 ‘지방→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절반 이상의 청년은 지역의 배타적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 청년과 직업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배타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에 비해 지역의 삶을 통해 성장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직업군별로 보면 대학(원)생이 직장인에 비해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 □ (청년은 지역에서 가을, 클래식, 원색을 연상) 청년이 현 거주지역에서 연상하는 계절은 가을, 여름, 봄 순으로, 지역에서 연상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 팝, 힙합 순으로, 지역과 어울리는 색깔은 원색, 파스텔, 흑백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촌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시사점］  ◦ 균형발전 정책에서 취업 등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낮고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지역이동 유형에 맞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첫 취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대학 특성화,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교육, 주거환경, 교통 등의 편의성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주거 여건, 교통 편의성,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는 지역 혁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으며, 또래집단 교류 및 네트워킹 등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일자리·주거 등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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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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