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분석 및 거주자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분양주택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소수 거주자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사회적 혼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라는 제한된 여건 내에서 공실 발생, 신규 입주, 자발적 이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혼합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조은(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교수(공주대학교)의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실제 감염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국내 24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구 규모 및 밀도, 건물밀도, 보행자도로밀도, 직주균형도, 감염연결성지수, 내부통행량지수가 코로나19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부통행량지수와 감염연결성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의 외부 통행량이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표희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구형수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은 우리나라에 중점적으로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229개 시･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중점투자지역)을 찾아냈고, 중점투자지역의 특성 및 중점투자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휴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김건후 선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손철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여름철 기상 조건이 관광지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사례 연구’는 강릉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기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통신사 휴대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만 33℃를 넘어서면(폭염) 감소하고,  일 강우량이 25㎜ 이상일 경우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진전과 함께 관광지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폭염일수가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 폭염에 대비한 관광 측면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